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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철회 않는 다카이치, 가만 있을 수 없는 시진핑…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안진단] 섣부른 '편들기' 안된다…중·일 갈등 파고 넘어 국익 지향할 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대만이 공격받는 상황일 때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

평화재단

2025.12.07 23:27:54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쏠림 브레이크 건 정도…환율 대책 있다"

김용범 "4대 경제 지표 개선…성공적 관세협상" 자평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일 "거시와 민생에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등 4가지 지표가 동시에 극복됐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자평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임경구 기자

2025.12.07 22:29:32
'조진웅' 은퇴에 "청소년 잘못 언제까지 책임?"…이준석 "대통령 괜찮고 배우는 은퇴, 모순"

이재명 대통령 언급한 이준석에 한민수 "대통령 억지 비판할 시간에 윤석열 내란 단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길"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사회 주요 인사들 일부에서 한 번의 잘못으로 낙인을 찍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을 통해 "조진웅 배우의 청소

이재호 기자

2025.12.07 21:26:57
민주당 힘 실어준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공감…위헌성 최소화할 것"

인사청탁 논란에 "김남국·김현지 감찰했다…특별감찰관 임명할 것"

대통령실은 7일 위헌성 시비에 휘말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며 민주당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임경구 기자

2025.12.07 19:29:42
대통령실 "남북관계 개선 카드로 한미 훈련 축소 고려 안해"

김태효 역할 확대 위해 개편한 NSC? 위성락 "지금 NSC, 김 아무개가 만들어낸 것 아냐" 반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2026년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위 실장은 "한반도 프

임경구 기자

2025.12.07 18:29:00
민주당·통일교 '정교유착' 역풍…"민주당은 특권층이냐"

국민의힘, '현지 누나' 인사청탁 의혹도 총공세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불기소한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을 통해 "통일교 사람이 자발적으로 특검에 이름, 돈, 명품시계 특정해서 진술했는데도 이걸 덮는다는 건 정신나간 짓"이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

2025.12.07 15:55:22
李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감사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복원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브리핑에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감사원장 인선을 전하며 김 변호사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또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임경구 기자

2025.12.07 14:14:44
조국혁신당도 반대하는데…민주당 "내란재판부 차질없이 진행"

연내 강행 처리 방침…국민의힘 "입법 폭주", 혁신당도 "재판 정지 위험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 휘말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이달 내에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시비

임경구 기자

2025.12.07 13:35:31
주진우 "문재인 정부, 북한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 핵무기 고도화 못 막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허환주 기자

2025.12.07 09:33:39
"지귀연 재판, 선 넘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공소기각"

[리얼 톡-심층인터뷰]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내란죄 자체는 여러 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법리들도 쌓여 있는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내란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내란, 최근에는 이석기 내란선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 내란수괴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됐고, 그 구조가 12.3 윤석열 내란사건과 거의 동일해

전홍기혜 기자

2025.12.07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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