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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거취, 보완수사권 놓고 여야 법사위 충돌

국민의힘 법사위 복귀 첫날…운영위·산중위도 정상화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사퇴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퇴를) 의논해오던 차"였으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

곽재훈 기자

2026.07.27 15:36:29
이번엔 397억 토해낼 판?…윤석열, 국힘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재판부 "죄질 무겁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상급심에서 반전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

최용락 기자

2026.07.27 15:32:18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靑 "공식 사의 표명 아냐"

鄭법무, 국회 법사위서 "건강상태 좋지 않다"…사퇴 의지 재확인

청와대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취와 관련해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구 기자

2026.07.27 14:57:52
[속보] 법원 "무속 논란 지지율에 영향…윤석열 '전성배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와 만난적 없다' 등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

박세열 기자

2026.07.27 14:39:28
[속보] 법원 "윤석열, 건진법사 발언도 선거인에 영향 주기에 충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실제와 달리 '축소'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일반 선거인에게 영향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박세열 기자

2026.07.27 14:35:23
법원 "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박세열 기자

2026.07.27 14:28:01
청와대 "보유세 강화시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방안 검토"

김용범 "장특공제 한도 설정"…하준경 "'똘똘한 한 채' 기준 곧 발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27일 잇달아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임경구 기자

2026.07.27 13:03:00
정점식 "굳이 바쁜 총수들 대동해 美 가서 '병맥 파티'했어야 했나?"

李대통령 순방 놓고…민주당 "빛나는 성과" vs 국민의힘 "숟가락 얹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회동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빛나는 성과"라며 상찬한 반면 야당 국민의힘에선 "성과 가로채기", "숟가락 얹기"라는 맹비난이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기업 수장들과 만찬을 가진

한예섭 기자/김도희 기자

2026.07.27 11:56:14
국힘, '멱살잡이' 권영진에 "자진 탈당 하라"…정점식은 사과 수용

지도부 내 '제명 등 최고 수준 징계' 의견 강해…"이견 없이 강력 처벌 공감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7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비공개 논의 뒤 기자들에게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권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김도희 기자

2026.07.27 11:53:59
李대통령 "경기회복 이면 그림자…윗목·아랫목 고루 따뜻해야"

브라질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유류세 인하 최대한 유지"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3.7%를 기록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15.6% 증가율을 보인 실질국내총소득(GDI)을 언

임경구 기자

2026.07.27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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