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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재 투사? 다수결이 전부? 민주주의자도 A, B, C 그룹이 있다

[기고] 국민주권이란 민주주의 참뜻을 되새겨볼 때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선 처절한 항쟁이 시작된 후 '민주주의'라는 말은 진보 진영의 일상적 용어가 되었고, 1987년 민주화의 상징인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된 이후 최근에는 내란 세력조차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가며 역으로 진보 진영을 비판한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기본적 가치가 되었지만, 다양한 세력이 민주주의라

문성훈 서울여대 교수

2026.10.28 04:46:07
변호사 개업한 '정계은퇴' 홍준표 "아들까지 건드려? 다시 돌아가는 수가 있다"

정계은퇴 1년반만에 공식석상, 측근 영장심사 직접 변론…"명태균은 묻지도 말라. 얼굴 한 번 봐"

지난해 4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변호인으로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연합뉴스

2026.10.27 19:26:23
오세훈, 연이틀 '무죄 축하' 만찬회동…"구심점 역할" 요청도

한동훈 연대설 솔솔…"반장·비한 의원들, 吳 쪽으로 모일 것" 관측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이틀 국민의힘 의원들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선고를 축하하는 만찬을 가지며 당내 세력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한동안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었던 당내에서 오 시장을 차기 리더십 후보군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오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연대 가능성에도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

김도희 기자

2026.10.27 17:59:52
민주당 '신천지 의혹' 의총 보고 불발…정청래 "뭘 꾸물거리나"

조사결과 공개 두고 친명-친청 갈등 지속…딜레마 빠진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조사 결과 공개를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의 처리 방식을 두고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

이현지 기자

2026.10.27 17:28:20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김건희 구속심사'엔 "비상대기"

강경파 '즉각 탄핵' 주장 일단락…"원내 차원 국조 추진, 이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1월 5일 본회의 국조계획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고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한예섭 기자

2026.10.27 17:28:02
국힘, 미군사령관 편들기? "브런슨 오만방자" 민주당 평가에 "자제하라"

한미 관계 '난기류'라는 미셸 대사에 조현 장관 "비행기에서 난기류 만나면 안전벨트 단단히 매면 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여당에서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및 남한의 영토 주권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이재호 기자

2026.10.27 14:28:06
李대통령 "유럽 상황 반면교사 삼아야…지금은 더 많은 씨앗 뿌릴 때"

"재정 여력 적극 동원해야 부채 비율 안정되고 재정 탄탄해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프랑스 등 유럽의 시위 사태를 언급하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럽 상황과 관련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

임경구 기자

2026.10.27 12:38:08
'김혜경 골프' 공세 키우는 국힘…리디아 고 '허위 주장' 사과는 없어

정점식 "태릉CC 골프장 사적 이용이 문제"…'김건희 비교' 주장까지

국민의힘은 27일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대통령영부인 황제 골프' 의혹 키우기에 나섰다. 주 의원이 황제 골프 근거로 제시한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 동행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번엔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초점을 옮겼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김도희 기자

2026.10.27 12:37:25
[속보] '가짜뉴스' 들통나고도 '사과' 거부…주진우 "사과하라? 그 자체가 '물타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영부인이 프로 골퍼 리디아 고와 함께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사과' 없이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며 골프를 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황제 골프'라는 주장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친 골프'로 바뀐 것이다. 주 의원은 26일 저녁 자

박세열 기자

2026.10.27 11:47:18
李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냐"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마지막 불신 영역이 사법행정 영역"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임경구 기자

2026.10.27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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