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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홀로 '역주행' 중…"5년짜리 정부가 현재와 미래 너무 많이 훼손"

[초록發光] 정부가 죽이는 한국 에너지 경제 미래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총 3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조32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약 657조 원)의 약 73%에 이르는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재생에너지에 투자됐다. 전체 투자 금액 중 중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미국이 255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태양광발전 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9.25 09:45:16
금리 7% 넘었는데…가계대출 한달새 1.6조 더 늘어

대출금리 9개월만 최고치, 정기예금 4%대 회복…가계대출 잔액 1조6419억↑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은행권은 긴축 장기화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당분간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연합뉴스

2023.09.24 15:21:32
정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 앞당기나

원희룡 "내년 공급 앞당겨오는 것 가능"…물량 확대 여부 눈길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

연합뉴스

2023.09.24 15:03:37
8월 생산자물가 1년 4개월來 최대폭 상승

국제유가 인상 영향 본격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8월 생산자물가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20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을 기록해 전월(7월) 대비 0.9% 상승했다. 7월(0.3%)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했다. 이번 인상폭은 작년 4월(1.6%)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생산자물가가

이대희 기자

2023.09.20 10:24:59
OECD, 올해 日 성장률 1.8%, 韓은 1.5%로 전망…25년 만의 역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상향 조정…유럽은 저성장·고물가 늪에 빠져

일본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해 한국을 넘어서리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가 나왔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훌쩍 넘어섬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는 3.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OECD는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대희 기자

2023.09.20 00:30:43
尹정부 세수펑크 이면 살펴보니…근로소득세 더 걷고, 법인세 깎아주고

尹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 비중 갈수록 커져…법인세·종부세·양도세는 감소

올해 7월까지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국세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세목이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노동자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부자감세 비판론에 힘을 싣는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이대희 기자

2023.09.19 14:59:06
"해병대 출신이 반나절만에 도망" SPC그룹 공장이 이런 곳이었다니…

[경제뉴스N시선] 주야 맞교대라도 빨리 폐지하기를

지난해 10월 SPL 평택 공장의 20대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SPL에서는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발생했다. SPL은 삼립, 샤니, 파리바게뜨 등의 여러 제빵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9.19 11:32:00
FT "경제전문가 90%, 美 기준금리 추가 인상…내년 3분기 이후 금리 인하"

유럽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 버려라" 경고…한은에 압력 거세질 것

다시금 시작된 글로벌 물가 상승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세계 중앙정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외신 설문조사 결과 경제학자 열명 중 아홉 명이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가운데, 내년도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최대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유럽 역시 같은 분위기다. 다시금 유동성장세를 바라는 금융시장

이대희 기자

2023.09.18 18:11:35
'59조원 부족'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정부 재정 타격 불가피

지역 경제 위축 악순환 우려…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대응"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격차는 역대 최대

이대희 기자

2023.09.18 14:59:14
올해 세수 펑크는 '역대 최대' 59조…"부자감세 때문 아냐"

앞으로도 법인세 감세 기조는 이어질 듯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원가량 부족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1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 원)에 비해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다. 예산 대비 세수결

이대희 기자

2023.09.18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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