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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대책으로 결국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카드 나왔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가계부채 문제 더 키울 것"

예상대로 정부가 역전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는 주택 대출 시장 위험을 궁극적으로는 더 키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주거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

이대희 기자

2023.07.04 15:15:59
물가상승률 2%, 석유제품 하락 기저효과로 21개월來 최저

근원물가 상승률 3%대까지 떨어져…"기존 전망 다소 웃돌 것"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년여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졌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컸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 100)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이대희 기자

2023.07.04 11:16:24
은행대출 연체율, 코로나19 시기 수준으로 상승

금감원,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은행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위기 당시까지 올라갔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를 보면, 올해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7%였다. 전월말(0.33%) 대비 0.04%포인트 올랐으며 전년동월(

이대희 기자

2023.07.03 15:44:15
부산엑스포 경제효과 61조? 29조라던 '평창'도 빚에 허덕인다

[복지국가SOCIETY] 평창올림픽 29조원도 미지수인데…다시 생각해 보는 부산 EXPO

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엑스포(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7.03 14:04:58
국민 300만명 '빚 갚느라 생계 어렵다'…175만명은 '원리금 상환 > 소득'

가계대출 1977만명, 1인 평균 93334만원…전체 DSR 40.3%로 추산

현재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0)'인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시대' 3년을 거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와 생활고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데다

연합뉴스

2023.07.02 15:26:35
서울 역전세 심화 우려…"1년반만에 20% 하락도"

"연말까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빠질 것"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많게는 20%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맺어진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는 내년 2월까지 전세가 하락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R114가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연합뉴스

2023.07.02 15:02:09
월급쟁이 지갑으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 어렵다

임노동자 가구 주택 소유율, 서울이 유일하게 50% 못 미쳐

서울 임금노동자의 주택 소유율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집값을 임금 노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30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서울 임금노동자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47.9%였다. 이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

이대희 기자

2023.06.30 13:22:39
윤석열 정부 하반기 기조는 경기 진작 위한 금융 완화?

가계부채 위험 더 커질 우려… "재정정책 쓸 때"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한다."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주로 예고된 구체적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내용은 명확히 제

이대희 기자

2023.06.29 15:35:01
5월 수출 물량·수출금액 다 줄어들었다

5월 수출금액지수 15% 하락…교역조건도 나빠져

5월 수출 물량과 수출액이 동시에 줄어들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를 보면, 5월 한국의 수출금액지수(2015년 100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14.5% 하락해 125.70을 기록했다.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올 1월(-18.1%), 4월(-16.0%)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이대희 기자

2023.06.28 14:31:52
국회의원 주식 살펴보니 1위 안철수 1240억, 증액 1위는?

경실련, 국회의원 보유 주식 현황 공개…110명 중 절반 여전히 주식 백지신탁 안해

21대 국회 3년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15억 원대에서 약 19억 원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8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가진 주식 규모가 가장 컸던 국회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보유 주식 가치 상위 10인 중 7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기간

이대희 기자

2023.06.28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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