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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8만 임대인, 대출 받아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서 지적… "30대 이하 취약차주 가계대출 연체 우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특히 전세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최대 9만 가구에 가까운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젊은층의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희 기자
2023.06.21 14:58:30
이재용 승계로 세금 1300억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는데 '사실상 승리'?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서 사건 발생…"구상권 청구 필요"
엘리엇과 국제 분쟁 중재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패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원금 기준 약 69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지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6.21 10:18:3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수요독점'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용을 늘리는 편이 기업에 유리
1975년 10월 20일 미국 잡지사 <비즈니스위크>는 그 해 노벨 경제학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 여사가 수상했다는 오보를 송출했다. 로빈슨은 뚜렷한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여겨져 온데다 마침 1975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던 것이 오보의 배경이었다. 그 해 로빈슨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최초의 여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6.21 06:54:19
엘리엇, 한국 상대 ISDS서 승소…690억 원 물어줘야
론스타에 이어 또 패소… "한국 정부 부당 개입" 주장 일부 인정
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690억 원 이상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일 법무부가 이날 오후 8시경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부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5358만6941달러(약 6
2023.06.20 22:05:38
기업 차입금의존도 7년 만에 최고…성장지표·수익지표 다 나빠졌다
외부 차입금 의존도 2016년 이후 가장 커져
올 1분기 기준 한국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가 7년 만에 가장 컸다. 기업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이하 외감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전분기(25.3%) 대비 0.7%포인트 오른 26.0%였다. 이는 7년 전인 2016년 1분기(26.2%) 이후 최고치였다.
2023.06.20 14:14:49
화석연료 수입 줄인다는 간명한 접근을 피할 이유가 없다
[초록發光] 소비 말단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는 한계 명확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의 절망도 더 깊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이를 탄소예산이라고 한다)을 계산해놓고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탄소예산의 추정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6.20 14:03:04
이창용 "한은, 가계부채 안 올라가도록 관리 필요…정부도 공감"
물가 전망에는 "근원물가 안정세 둔화…당분간 물가 목표 웃돌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 당국과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가진 '6월 물가안정 목표 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다만
2023.06.19 16:37:19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늘고, 20대 취업자 노인들보다 적었다
지난달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었지만…고령 여성 취업자 증가세만 두드러져
20대 고용률이 60대 초반 은퇴 연령의 고용률보다 낮았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로 고령층 고용률은 올라갔지만 청년 취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관측됐다. 전체 취업자 증가세는 '60대 이상-여성'이 이끌었다. 고령층 여성 노동자가 급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대(20~29세) 615만5000명
2023.06.15 10:53:11
돈 없다던 윤 정부, 작년 정부 예산 미집행액 2014년 이후 최대
나라 살림 주무부처인 기재부 불용액이 정작 가장 커
지난해 정부가 안 썼거나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돈이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자 재정으로 인해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게 현 정부의 주된 입장이었는데, 정작 정부는 예산을 쌓아놓고 쓰지도 않았다. 그만큼 정부 돈이 투입돼야 할 사업에 적절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작년 정
2023.06.14 14:59:03
한국 세계 최초 AI 입법? '선 허용-후 규제'하자고?
[기고] 이미 우리 삶에 침투한 AI 규제 논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공지능(AI )이란 단어는 더 이상 일부 과학자의 논문이나 SF소설에만 등장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기업이 AI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들을 출시했고 생활 곳곳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학술용어인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분야 중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그중에서도 딥러닝
문근영 녹색당 ICT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2023.06.14 13: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