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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대책,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경제뉴스N시선] '똘똘한 한 채' 그냥 두면 집값 못 잡는다

· 주택가격 급등을 막는 대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고 언론에서 '초강력'이라고 불렀던 6·27대책의 효과가 2개월밖에 못 갔다. 그 효과라는 것도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잠시 멈춰 세운 정도. 6월 27일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률'이 떨어졌을 뿐이고 상승을 멈춘 적은 없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아파트값은 계속

안진이 더삶 대표

2025.10.20 15:22:36
내수 활성화·수출 다변화…트럼프 '관세전쟁'이 가속화한 산업정책 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上 천덕꾸러기 ‘산업정책’의 귀환

"가장 좋은 산업정책은, 아무 정책도 펼치지 않는 것이다. (The best industrial policy is none at all.)"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S. Becker)가 <비즈니스위크> 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신봉했던 이들에게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0.20 10:48:49
통신3사 휴대전화 요금제 718개…소비자 혼란에 정부 '통합요금제' 추진

알뜰폰 업체 합하면 요금제 수천 개 추산…정부, 연내 통합요금제 출시 목표

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요금제가 718개에 달하며, 수십 개에 달하는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요금제가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립한 요금제가 소비자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통합요금제 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

박상혁 기자

2025.10.19 21:03:28
한국은행도 '유리천장' 여전…실국장급 113명 여성은 4명

박홍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개선 노력 필요"

한국은행 실국장급 고위직(1급) 가운데 여성 비율은 113명 중 4명으로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유리 천장'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한국은행 1급 고위직 113명 중 여성은 4명, 2급 2

곽재훈 기자

2025.10.19 21:03:16
美에너지부, 작년 8월 "한국APR1400원자로, 美기술 바탕으로 한 것"

韓 독자 개발 기술인데…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배경에 美정부 결정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용역 구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 내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해당

곽재훈 기자

2025.10.19 16:40:03
진성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취득세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박정연 기자

2025.10.17 12:58:42
부동산 다음 카드는 보유세? 국토부 "윤석열 때 워낙 보유세 기능이 낮아졌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

허환주 기자

2025.10.16 13:30:46
증권가서도 "10.15부동산대책, 단기 효과 불과…집값 상승세 안 꺾일 것"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단기적 효과 유효'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이대희 기자

2025.10.16 09:59:27
김용범 "보유세 낮은 건 분명…취득·보유·양도세 진지하게 고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김 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어떤 옵션

이대희 기자

2025.10.16 08:27:58
연 수입 1억 초과 유튜버, 3년새 63% 급증…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최근 3년새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유튜버가 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익 유튜버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한 유튜버는 30대 남성 650명, 30대 미만(1020) 여성

이대희 기자

2025.10.16 0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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