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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정부 질타 "말로만 가계부채 걱정, 정작 대출 장려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순이라는 말에 동의 안 해"…취약계층 언급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사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를 두고 "말로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라며 "(정부는 오히려) 대출을

이대희 기자

2023.10.11 15:58:40
올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최악'이던 작년 절반 수준

월별 경상수지는 4개월째 흑자였지만…불황형 흑자 여전

8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넉 달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 생긴 불황형 흑자 구조가 유지됐다. 올해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는 작년 절반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대희 기자

2023.10.11 14:05:24
오세훈표 '신통기획',부동산 투기판만 더 조장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지금 재건축·재개발 심리 자극하는 정책이라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직에 당선됐다. 이듬해인 2022년 7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오 시장이 주력하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 바로 오세훈 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라 불리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다. 신통기획 대상은 오세훈 시장 취임 2년 만에 44개로 늘어났다. 지난 5월부터는 매년 한차례 공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0.11 13:11:13
IMF, 韓 내년 성장률도 하향조정…"올해 日이 韓 추월"

4월 올해 전망치 하향 이어 내년 전망도 내려가…미국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성장률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번에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월 발표 당시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지난 4월 발표 당시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이대희 기자

2023.10.10 23:38:58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시행

경기신보,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10일부터 접수 개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교 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경기신보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이하 기회UP 특례보증)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해 경제 위기 연착륙을 도모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 재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통해 추진됐다

프레시안 경제

2023.10.10 16:20:56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임 원자력안전위원의 조언

[초록發光] 원자력 광기의 시대, 묻지마 안전에 대한 우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이다. 행정학의 유사한 경구라면 "국가 정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도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 정책도 없다. 한국의 원자력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10.10 13:26:04
많이 빌린 탓? 빌려준 탓? 가계부채 증가로 이익 얻는 자 누구인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금융 시스템

많이 빌린 탓인가? 많이 빌려준 탓인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얘기하는 판이다. 지난달에 열린 2023년 한국–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단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10.06 13:59:02
美 모기지론 7.5%… 23년 만에 최고치

주택 수요 감소…"모기지 금리 장기간 7% 이상 유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금리가 7.5% 선에 바짝 다가가면서 23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가계부채 조정이 이뤄지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프레디맥은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고정금리)이 지

이대희 기자

2023.10.06 12:04:07
물가 다시 오름세 뚜렷…9월 물가 반년來 최대폭 올라

두달 연속 3%대 상승세 관측…에너지·먹거리 부담 커져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 가까울 정도로 강해지면서 약 반년 만에 최대 폭의 오름세가 기록됐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력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9월 소비자물가 3.7% 올라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지

이대희 기자

2023.10.05 11:00:20
8월 국세수입, 법인세 등 감소로 1년 전보다 47조 넘게 감소

법인세수 감소액만 20조 원 넘어…'역대 최대 세수 펑크' 가능성 더 커져

올해 8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7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걷은 총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 원(-16.5%) 급감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77조2

이대희 기자

2023.10.04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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