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금 발의된 법안(초광역특구법)이 2년제 기간근로제도 부족해서 4년 기간근로자를 양성하게 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담겠단 취지로 작성됐으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거쳐 최대 4년으로 확대 일부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하는 등의 노동특례 조항을 포함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명을 넘어선 점을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초광역경제특구의 목적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지 노동권의 예외지대, 불평등 특구, 비정규직 특구를 만드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특례 조항을 방치한다면 비정규직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서도 엄중히 바라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초광역특구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에 대해"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계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권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를 거론하며 "양대 노총은 모두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을 이날 언급했다.
권 최고위원은 노동계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광역특구법을 비롯해 정년 연장,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화하되 속도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 부별심사에서는 미 중간선거 이후 대미 투자사업 수익성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개발 규제 움직임이 한국의 대미 투자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지나 히노호사 당선자는 주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할 때까지 데이터센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10개 주에서 실시한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41건 가운데 40건에서도 개발 제한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배 의원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데이터센터의 45%가 규제 일시 중단 위기지 않느냐"며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24억 불이라는 돈을 송금했는데, 관련 사업이 불투명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에 대해 "텍사스 내에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AI 공급망에 대해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미국의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지난 10월 1일 텍사스 화력발전소 초기투자금 24억 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거론하며 "무려 12일 뒤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다"며 "어떻게 24억 불을 보내고 난 다음에 12일 뒤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여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좀 더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배 의원이 "한미전략투자공사 3분의 1이 결원"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채용하는 것도 고민"이라면서도 "최대한 조속히 충원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환율 전망에 대해 묻자 "환율은 워냑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반도체 호조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있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후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위원회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심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자료를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비밀누설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법제처 유권해석과 국회증언감정법, 자본시장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심리보고서의 제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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