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尹 정부를 상대로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성토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 앞에서 직접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일 尹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택시 기사, 소상공인, 무주택자, 청년, 주부, 독거노인 등 국민 60여 명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은 당시 참석한 국민 중 여러 명이 국민의 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이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먼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참석자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는 발언에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했다.
또한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답변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 A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후보 시절 택시 기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꽃다발을 건네고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B 대표는 사실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 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고금리와 대출장벽으로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언급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정책은 김 대표와 같은 중소기업인은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을 참석시켜 놓고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논한 것은 대한민국의 400만 명 소상공인을 우롱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청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영 장관으로부터 청년 정책 활성화 답변을 받아냈던 자영업자 C 대표는 지난 9월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에 동행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에 선정되는 등 현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두고 신영대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민생 타운홀 방식을 가장한 민생쇼를 벌인 것이냐”며 “대통령실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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