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안전 불량제품 판매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해야"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외에 판매된 국내 제품 중 외국 정부가 안정성 및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이 중 60%가 넘는 675건이 치아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의 어린이 제품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남감 등 상당수의 제품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 정부의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