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민생예산 줄줄이 삭감 윤 정부의 국정운영 의구심 든다”

쌀값 폭락,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현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잘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 의원은 5일 전북지역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등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6천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요목조목 따지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에 적극 동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종부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말 뿐이고,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됐다”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지역화폐 전액 삭감을 두고 우려를 표하며 “GM 군산공장 철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을 때 지역경제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덕분이었다”며 “‘지역사업이니 지역이 알아서 하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기가 유류비, 비료값, 영농자재비가 다 인상되는 상황에서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이 초과 생산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체작물로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등 농가소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급 태풍 힌남도가 북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윤 정부는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감면하는 등 부자를 위한 선물만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강한 야당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