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강철우 의원, 세 자녀 가구 아파트 무상 제공 제안

인구소멸 위기 극복 위해 균형발전 확대 등 건의

경남도의회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1)은 20일 개최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과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파격적 대책 촉구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확대와 이중주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0.95로 인구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이를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며 2019년 헝가리 정부에서 제안한 세 자녀 가정의 4000만 원 대출 탕감 정책이나 네 자녀 가정의 평생 소득세 면제 등과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에게 세 자녀 가정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 제안과 인구 구성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인구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강철우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강철우 의원실

이어 강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에서 서북부 지역의 소외로 인한 낙후도 심화를 우려하며 균형발전 정책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하면서 일본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이중주소제의 도입을 건의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