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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5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청소년인권을 주장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반응이 있다. "청소년인권 보장할 거면 청소년들 봐주는 '소년법'도 폐지해라",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려고? 그럼 똑같이 처벌도 받아야지" 하는 반응들이다. 특히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비아냥거림도 곧잘 접할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들이 터지며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2019.02.15 0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