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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총은 왜 '스쿨 미투'에 침묵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6. 가해자 처벌과 함께 논의할 것들

2019년 2월 16일, 스쿨 미투가 제기한 학내 성폭력·성희롱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실시, 가해 교원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우리 사회

쥬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2019.03.02 13:40:12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5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청소년인권을 주장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반응이 있다. "청소년인권 보장할 거면 청소년들 봐주는 '소년법'도 폐지해라",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려고? 그럼 똑같이 처벌도 받아야지" 하는 반응들이다. 특히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비아냥거림도 곧잘 접할 수 있다. 청소년에 의한 집단 폭행 사건들이 터지며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2019.02.15 0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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