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1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강제동원, '문희상 안'이 위험한 이유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지소미아 사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연말을 향해 강대강으로 치닫던 한일관계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종료 연장으로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종료 연장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 유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평화재단
2019.12.10 17:35:38
탈북민, 강제귀순과 강제추방의 공통점은
[현안진단] 북한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초유의 북한주민 추방 조치와 적절성 논란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주민 2명을 닷새 만인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관계기관 합동신문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 중에 동료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
2019.12.03 17:17:37
탄핵 수렁으로 가는 트럼프...우리가 남북 문제 견인해야
[현안진단] 김정은의 셈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의 모색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의 속내 지난 10월 2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는 다소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우회적인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
2019.11.04 14:03:34
'돼지열병 비무장지대' 동북아, 이대로 방치하면…
[현안진단] 동북아 공동 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돼지 열병이 한반도를 기습하다 우리의 축산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17일 방역당국은 경기도 파주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한 것을 확진했다. 이후 경기도 연천, 김포, 강화도 등 휴전선 인근 13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ASF는 인체에는 무해하고 돼지류에만 발병하지만 치명적이다
2019.10.04 08:11:07
문재인의 '중재 외교'가 성공하려면
[현안진단] 북미 실무협상, 변곡점 될 수 있을까
9월 하순으로 개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 한반도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9월 9일 밤 11시 30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쯤 북·미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양측은 2~3주 안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보이콧하는 바람에 한동안 회담이
2019.09.20 03:18:26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로
[현안진단] 북한, 미국, 일본 공세 속 흔들리지 말아야
열강의 對한반도 공세 미·일·중·러가 한국에 대해 거의 동시에 공세를 이어가는 기이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중국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관광과 투자, 인적 교류 등 전 방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탓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으며, 롯데마트의 철수 등 중국에 진출한 한
2019.09.04 17:43:59
일본이야말로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안진단] 애초부터 불평등했던 1965년 협정 시정해야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 배경 일본이 결국 '선을 넘었다'.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1194개 품목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그 동안 포괄적으로 허가해 왔던 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한다
2019.08.06 08:26:04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
[현안진단]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 올해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외친 수천 명의 우리 민중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그 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2019.07.19 14:24:33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당사자' 역할
[현안진단] 북미 정상회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사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15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쪽 지역으로 되돌아온 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다. 세계 언론은 판문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판문점은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9.07.02 10:08:34
'제재 해제' 매달릴 이유 없다...새로운 셈법 찾자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찾아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회고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ICBM의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핵실험과 ICBM의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국제사회와 적극적 대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등을 결정했다
2019.06.17 15: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