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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북한 시장물가 폭등, 경제노선 실험 멈추고 북미대화로 풀어야

[현안진단] 미 행정부 교체 시기, 군사적 과시보다 친서 정치로 대화 실마리 풀어야

심상치 않은 북한의 시장물가 최근 북한의 시장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난 10월경부터 시장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달러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외부적 원인보다는 북한 당국의

평화재단

2020.12.07 12:20:37
트럼프-아베 대체한 바이든-스가 조합, 한국에 기회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한일관계부터 시작해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혼란이 수습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새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작업으로 바

평화재단

2020.11.27 06:54:45
북한 중국과 손잡았다? 최적의 중재자는 한국이다

[현안진단] 중국의 쌍순환 경제전략과 북한의 '제3의 길'

중국의 위기감과 한국전쟁 왜곡을 통한 국내 결속 미·중 전략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 대선이 치러졌다. 이번 미 대선은 향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평화재단

2020.11.05 07:41:51
11월 3일 美대선 이후 연말까지, 한반도 평화의 골든타임

[현안진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도중 김정은 위원장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연설 내내 김 위원장은 존칭을 사용해 인민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간적인 면모일 수 있지만, 김정은식 감성정치의 개연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눈물과 인민에 대한 미

평화재단

2020.10.19 13:55:02
북한, 남한 공무원 총격 사건 공동조사 나서야

[현안진단] 서해 피격사건 조기 수습으로 한반도 상황 개선에 대비하자

경악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비인도적 사건 9월 21일 정오경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근무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되었다. 우리 군경은 2시간 만에 2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부근 해상에 대한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는 다음날 22일 오후 3시 반경 NLL 북측 수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뒤

평화재단

2020.10.01 09:41:36
'아베 계승' 스가 내각, 한일관계 정말 변화 없을까?

[현안진단] 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아베의 퇴진과 스가 내각의 탄생 지난 8월 말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일본에서 아베 장기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반등의 여지가 없는 낮은 지지율로 권력에의 의지가 소진된 아베가 수상 자리를 내던졌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일본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던 아베 피로 현상이 날카로운 아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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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5:52:54
북한, 자력갱생은 답 아니다

[현안진단] 북한 8차 당대회와 '새로운 길'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실패를 자인한 북한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4년에 걸친 준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요 내용은 탄소하나화학공업의 발전, 농업 및 경공업 분야의 재건과 기간산

평화재단

2020.09.05 09:53:27
미국에 도전한 나라는 다 망한다...그러나 모두 코로나 이전 이야기?

[현안진단] 국익과 원칙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 필요

코로나19로 미‧중 GDP 격차축소 가속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매우 빠르게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미‧중 간의 전략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GDP는 1960년 미국의 10%, 미·중이 수교에 합의한 1972년 2월 9%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을 때는 미국 GDP의 40%에 도달했다.

평화재단

2020.08.28 13:34:42
볼턴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다시 '판당고' 춤을

[현안진단] 트럼프 임기 내 북미 협상, 한미 훈련 중단으로 만들어야

2020년 6월 본격화한 북한의 새로운 길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삼아 6월 4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공세는 통신연락선의 전면차단에 이어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점에 달했다. 그 뒤 북한군 총참모부가 4개 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으나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

평화재단

2020.07.20 13:24:52
일본 수출규제 1년 한일 관계,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안진단] 일본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 본질 재확인한 계기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GSOMIA의 트릴레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월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수출

평화재단

2020.07.08 15: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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