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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현안진단] 제재 해제된다고 해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박과 불이익을 주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여러 겹의 대북 제재를 촘촘하게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택된 11건의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까지 망라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비중 1위-4위 품목인 석탄, 의류, 수산물, 철광의 대외거래는 금지되었고,
평화재단
2019.06.06 05:22:37
문재인 힘들게 해서 얻을 것 없는 북한, 정신차려야
[현안진단]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의 중국 카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사전조율이 시도됐으나 실패하고, 지난해 6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25% 고율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렬되었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2019.05.21 17:31:04
'레이와' 시대, 오해와 진실
[현안진단]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레이와 열기의 이면 일본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와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다. 일본에서는 퇴위식과 즉위식을 포함해 10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며, 5월 4일에 실시된 일반인의 왕궁 참배에 1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나서는 등 야단법석이다. 이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에서도 지
2019.05.09 10:32:38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현안진단] 12월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시작된 대화 재개 프로세스 4월 11일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는 긴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소라면 통상적으로 여겨질 일들이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핵 문제 당사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있었기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일단 북·미
2019.04.22 10:31:06
北최고인민회의에 바람...北주민의 비핵화의지 천명하라
[현안진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명확히 입증해야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퍼즐 풀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한 달여간 회담 결렬의 이유와 사정을 놓고 회담 당사자와 내외 전문가 사이에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양측 협상 카드 구성의 불균형에서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혹은 톱다운 협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협상 기술이나
2019.04.08 10:25:18
'트럼프 리스크' 긴장한 아베의 '새로운 길' 활용법
[현안진단] 포스트 하노이, 당사자와 중재자 사이에서
포스트-하노이의 살얼음판 포스트-하노이 프로세스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협상 재개 의사를 접지 않은 채, 가까스로 희망의 끈을 이어오고 있었다. 먼저 잽을 날린 것은 미국이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복수의 중국 해운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2019.03.26 10:06:59
남북·한미 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열어야
[현안진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겉과 속
'제재 해제'와 '영변+α' 계산법의 충돌 기대와 달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회담 결과에 대한 예상은 북한 비핵화의 부분 합의인 '스몰딜'과 큰 틀의 합의인 '빅딜' 여부로 나뉘어 있었으나 결과는 합의 부재, '노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8일(이하 현지 시각)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불발에 대
2019.03.07 09:36:11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기준은?
[현안진단]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가는 '길목' 확보가 관건
기대를 높여가는 북·미 정상회담 전초전 미국과 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싱가포르에서 열린지 260일 만인 오는 2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1월 18일(현지 시각)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차 정상회담의 개최에 공식 합의했고 그
2019.02.19 00:27:20
다시 한 번,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를 기대한다
[현안진단]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 내려면
2018년의 교훈 2018년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관련국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시적으로 공표했다. 정점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인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의
2019.01.21 10:45:03
북한, 비핵화에 속도전 깃발 들어라
[현안진단] 알맹이 없는 신년사에 담긴 진정성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연되고 북·미 협상도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기대했던 내외 여론에게는 실망일 수 있다. 알맹이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 자신보다 미국이 먼저 움직일 차례라고 판단했을
2019.01.04 15: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