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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분노 조절 장애'와 올바른 대처법
[현안진단] 북한, 신중하게 앞뒤 가려 숙고하길 바란다
도를 넘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 최근 북한의 대남 망발과 적대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20주년(6.15)과 첫 북·미 정상회담 2주년(6.12)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당혹스럽고 유감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과 대남 보복 조치 경고를 담은 성명 발표(6.4)
평화재단
2020.06.22 17:31:42
북한, '적대적 공존' 이제 안 통한다...오판하지 말라
[현안진단] 판문점 선언 이후 20번 살포된 전단, 왜 지금 문제 삼고 있나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측에 유감을
2020.06.09 20:07:10
5.24조치 공식 취소하려면 합당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현안진단]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5.24조치가 실행된 지 10년째다.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5.24조치의 존폐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 올해도 예외없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발언한 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
2020.05.25 17:00:37
코로나, 한국에 '새로운 100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현안진단]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 새로운 100년 원년의 사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은 4.15총선이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 지난 4월 15일 시점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207만 6천 명,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같은 시점 한국에서는 확진자 1만 591명(신규 확진자 27명), 사망자는 225명
2020.05.07 10:00:03
4.15총선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구축 추진해야
[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총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
한국 정치 주류 패러다임의 전환 1945년 분단 이래 한국 국내정치의 주류는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보수정권이었으며, 세계적인 냉전구도 속에서 북한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했다. 대립적 남북관계에 기반을 둔 보수정권은 장기간 '적으로서의 북한'을 상대해왔고 또 필요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절대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당 정권
2020.04.20 10:54:41
코로나 19 이후, 남북은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둘러싼 공방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저강도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1차례 2발씩 12차례에 걸쳐 4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24발과 1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인 신형 잠수함 탄도탄 1발을 시험 발사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1차례 2~3발씩 총 4차례에 걸쳐 9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2020.04.07 13:35:08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가지 과제를 생각한다
[현안진단] 코로나 19 사태의 교훈 제도화해야
바이러스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병자가 확인된 이후 아시아 인근 국가들로 확산됐고, 유럽과 미국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제보건기구(WHO)는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WHO가 설정한 유행병 및 감염병의 확산 6단계 중 마지막 단계다. WHO의
2020.03.20 08:08:33
김정은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현안진단] 철지난 '백두산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
실체를 드러내는 북한의 '새로운 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생략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일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결정서 발표로 대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서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으며, 핵심은 자력갱생과 체제결속이다.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을 일반적인 국가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2020.03.08 15:00:08
코로나, 한중일 간 ' 차단' 아닌 '연대'로 이겨내야
[현안진단] '코로나 19'가 요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 체제
공통의 적에 기습당한 한‧중‧일 지난해 말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확산하고 있다. 1월 23일 우한시 봉쇄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질병 확산을 제어하지 못한 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한 달 동안은 비교적 방역 통제에 성공하는 듯했
2020.02.25 17:28:14
정부, 행동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설득해야
[현안진단] 코로나바이러스와 정부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국제정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발생 국가는 전 세계 28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감염증 환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왔고, 싱가포르, 태국, 홍콩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서도 일부 나왔다. 사망자는 중국 이외의 지역인 홍
2020.02.14 14: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