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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북한판 '전략적 인내', 그리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궤도 올려야

'조정된 실용적 접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review)를 마치고 새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과 '실용적 접근'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재검토의 종료

평화재단

2021.05.17 11:49:02
한반도, 70년 전 '분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동맹 재건 관점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21)을 한 달 앞두고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4.21)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제적인 평화의 진전을 이루는 업적을 남기길 희망하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

평화재단

2021.05.04 09:46:56
성공적인 미일 정상회담? 외교적 공간 없는 일본의 '초조함' 드러난 셈

[현안진단] 미일 정상회담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선택

미·일정상회담, 신 냉전의 개시? 2021년 세계사는 결국 신 냉전에 돌입하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마주한 미·일정상회담은 신 냉전 도래의 징후인가? 그렇게 볼 근거가 없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신 냉전 개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대중 공세가 거세다.

평화재단

2021.04.23 16:24:10
3년 전 봄날? 2021년 '뜨거운 여름' 만들어야

[현안진단] 바로잡아야 할 세 방면의 접근 오류

접근 1. 북한, 정면돌파전 시즌2 2021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채택했다. 아울러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을 핵심 산업으로 한 경제발전과 첨단무기 개발을 통한 국방력강화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획기적인 대남‧대미 제의는 없었으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도 읽혀지지 않았다. 새

평화재단

2021.03.22 11:22:09
이산가족 고향 방문허용은 한국전쟁 1세대들을 향한 종전선언

[현안진단] 김정은이 '비본질적문제'로 폄하한 문제, 그것이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다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과 봄을 맞이하는 자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미의 대범한 움직임이 '하노이 노딜'로 멈춘 지 2년이 지났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21.1.20)하고 북한이 8차 당대회(21.1.5-12)를 마치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리라는 기대도 아직은 막연할 뿐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평화재단

2021.03.06 09:51:28
자력갱생으로는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현안진단] 북미, 남북대화가 북한 민생 살리는 길

갑자기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8기 2차 회의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규모 정치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12월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관계 개선은 장기전이며 이 기간 동안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벌이자"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연속된 정치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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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2:34:33
日정부 책임 물은 획기적 위안부 판결, 이제는 획기적 외교로 풀어야

[현안진단] 문제 해결 입구, 기본에 충실한 사죄

한일관계가 꽉 막힌 지 오래다. 아베 내각이 물러나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종료하면서 한일관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8일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들에게 승소를 안겨주면서, 한일관계는 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판결의 획기적 의의 이번 판결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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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16:25:26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이 바라는 점 세 가지

[현안진단] 바이든 시대의 개막과 한반도 평화

1월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를 기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은 만 29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해를 넘겨 법정 연령 하한선인 만 30세에 취임한 기록을 갖고 있고, 만 78세에 역대 최고령 대통령에 취임하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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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20:07:52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분석...평화프로세스 골든타임 시작

[현안진단] 북한 제8차 당 대회와 '조건부 관계개선론'

위기 속에 치러진 북한 제8차 당 대회 2020년 1월 5일 개막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7일까지 이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이어 9일 당규약 개정, 10일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진행, 11일 부문별 협의회에 들어갔다. 총화보고와 노동당 8기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당 총비서 추대결정으로 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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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22:19:18
2020년, 김정은 리더십은 어디에

[현안진단] 정권 10년 차 접어드는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올해는 100년 만에 경험하는 범세계적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힘겨웠던 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인류공동의 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자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우방국이건 적성국이건 모든 나라가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도 각 나라는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며 국제협력보다 다른 나라와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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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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