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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독도 폭파시키고 싶다"던 박정희…박근혜는?

[시민정치시평] 박근혜 정부, 제2의 역사전쟁 벌일까?

이명박 정부는 가고 박근혜 정부가 온다. 지금 역사학계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 정부, 아니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제2의 역사전쟁을 도발할 지의 여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자. 참으로 나라 안팎에서 역사 전쟁이 빈번했다. 그 양상 또한 전에 없던 모양새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2013.02.22 11:07:00
"박근혜, 사유국 벗어나 민주 공화국으로 가자"

[시민정치시평] MB정부가 떠맡긴 '반민주ㆍ사유국'이라는 짐 덩어리

2013년 2월 25일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이제 며칠 후면 끝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임기 시작 2주 전인 2008년 2월 11일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남대문) 2층 누각이 불길에 의해 무너

조흥식 서울대 교수

2013.02.18 11:06:00
"국정원이 아니라 '고소원'인가"

[시민정치시평] 금도 넘은 고소·고발, 새 정부 레드카펫 깔기?

2012년 12월 19일 밤,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막았던 독재자의 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온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함부로 그 시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3.02.08 15:29:00
알바생이 사장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정치시평] 청년 알바생, 당신도 노동자다

청년유니온은 15세부터 39세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이 하나의 기업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노조 성격을 띤다. 청년유니온에서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담당자 한 분 또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단시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2013.02.04 15:31:00
"'멘붕'의 실체를 찾아라"

[시민정치시평] 치유를 넘어 가야할 길

휑하게 뚫린 가슴으로 맞이한 2013년도 벌써 1월을 넘기고 며칠 후면 입춘이다. 매섭던 추위도 어느새 누그러질테고, 만물이 다시 살아나듯 우리도 무너진 가슴을 추스르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문재인 후보의 대선 찬조연설에 나섰던 정혜신 박사의 울먹이던 말 그대로 지난 18대 대선은 역시나 '목숨'이었나보다. 대선

배문정 우석대학교 교수

2013.01.31 10:26:00
골프장 면세는 연장, 기부금 공제는 폐지?

[시민정치시평] 소득공제한도에 지정기부금 포함시킨 세법 개정안에 대해

2013년 1월 24일자 <중앙일보>에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로 시작되는 기사는 날벼락과도 같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합친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문제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실장

2013.01.29 10:16:00
박근혜, 기만의 정치냐? 신뢰의 정치냐?

[시민정치시평] 흔들리는 박근혜의 복지공약을 보며

대선이 끝났는데 아직도 정치뉴스로 시끌벅적하다. 언제고 터질 것이라 생각했던 굵직한 정치 사안들이 역시나 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는 점입가경이다. MB 정부가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4대강 사업이 "체계적 부실"이라는

이양수 한양대 강사

2013.01.28 10:27:00
박근혜 인수위, 보안은 '철통'…기록은 '깡통'?

[시민정치시평] '보안'지키더라도 기록은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도 차기정부의 얼개를 그리고 있는 인수위를 지켜보고 있다. 인수위는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서 향후 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의 운영에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2013.01.24 10:19:00
'경제학 족보'마저 없는 민주당

[시민정치시평] "경제학에 대한 족보는 지적 장식물이 아니다"

무의식적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많은 행동에는 특별한 동기가 숨어 있다. 동물의 행동은 주로 생존에 대한 욕구로부터 출발한다. 동물의 일종인 이상 인간의 행동도 생존의 욕구를 피할 수 없다. 의식주와 같은 물질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

한성안 영산대 교수

2013.01.21 10:45:00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시민정치시평] 양파껍질 같은 '의혹'에 앞서는 질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 드립니다. 우선 이 글에서 '후보자님'이라는 존칭 대신 '후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보자께서는 이미 자연인 '이동흡'을 떠나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는

좌세준 변호사

2013.01.17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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