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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방통위에 통신요금 정책 맡겨둬선 안된다"

[시민정치시평] 통신요금원가 공개, 왜 못하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3년은 휴대폰이 처음 상용화된 해이다. 당시에는 누구도 휴대폰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휴대폰은 MP3, 사진기 및 컴퓨터 등 익숙한 전자기기들을 모두 흡수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

2013.03.28 10:47:00
장관 자리 정도나 줘야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

[시민정치시평] 한국 우익 지배집단의 훈장

부정, 부패, 불법, 탈법, 부도덕, 특권. 이것들은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한국의 우익 지배집단의 훈장이다. 그들이 획득한 권력과 축적한 부가 거기에 힘입은 바가 크고, 지금껏 그것을 특별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별로 보인 적이 없으니 확실히 훈장 맞다. 그리고

이항우 충북대 교수

2013.03.25 10:43:00
최장집의 '정당정치 강조'에 답한다

[시민정치시평] 시민정치의 과잉이 대선 패배를 낳았다고?

작년 말 대선 이후 꽤 긴 시간 동안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어쩌면 민주진보 진영의 지난 대선 패배가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민주통합당이든 안철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집권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3.03.21 11:21:0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헌법 위반 소지 높은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년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합격도서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3.03.18 11:06:00
협동조합,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일까?

[시민정치시평] '헛힘' 쓰는 일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조언

협동조합이 벌써 650여개나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다. 한 달에 200개꼴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 연말쯤 2,000개는 가볍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초보국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나를 한번 놀라게 했고 이토록 빠른

김성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2013.03.16 08:59:00
경제민주화 공약 지키면 노예제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경제에 적용될 수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식에 맞춰 많은 언론이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의 내용을 요약 보도했다. 송 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관료주의"라며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3.03.11 10:45:00
박근혜 정부 장관은 아무나 하나?

[시민정치시평] 朴 정부 첫 내각의 공통점은?

장관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장관을 했으면 죽을 때 까지 장관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매주 국사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013.03.07 10:38:00
"'렌트푸어'더러 '하우스푸어' 되라고요?"

[시민정치시평] 투기집단 아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부를 바라며

요즘 집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하우스푸어)는 집이 있어 고통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렌트푸어)은 세입자라서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새 정부의 주거정책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

안진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2013.03.04 15:57:00
"특별사면 정당성, 노회찬이 확인시켜줄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노회찬 특별사면이 필요한 이유

이른바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실명을 국회에서 보도 자료로 배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정의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2.28 14:23:00
박근혜 손에 든 비장의 카드 세 장은…

[시민정치시평] 박근혜, 한국의 바이체커가 돼라

작년 12월 19일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박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해지던 순간 필자에게 확 밀어닥친 것은 멘붕이 아니라 짜증이었다. 왜?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집념 빼놓고, 박 당선자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 박 당선자가 도무지 어떤 사람이

홍윤기 동국대 교수

2013.02.25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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