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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법에도, 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

[시민정치시평] 현대차 고공농성에 부쳐

대한민국의 법은 철탑 위에서만 휘날리는가? 울산의 황량한 벌판, 현대자동차가 자리잡고 있는 바로 그곳에 법과 정의를 외치는 두 사람이 150m 상공의 철탑에서 벌써 50일째 목숨을 건 농성을 하고 있다. 자본, 특히 대기업에는 무한히 취약하여 계급사법이라 비판받는 법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2012.12.03 11:11:00
"협동조합이 대세? 진짜 대세 되려면…"

[시민정치시평]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다

대세, 협동조합 !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의 대세는 확실히 협동조합이다. 사회적기업이든, 자활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시민사회단체이든, 자치단체이든 모두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렴되고 있다.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2012.11.29 10:27:00
"스폰서, 그랜저 이어 性검사까지 등장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검찰개혁,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본질을 못 보는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것일까. 어느 청년변호사단체 대표는 로스쿨이 문제라고 했다.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을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시스템이 이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한다. 사법연수원

하태훈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12.11.28 11:57:00
"문재인과 안철수, DJ-YS가 될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역사적 과제를 분담하라

되풀이되는 분신과 투신의 역사 1987년 12월 5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대전역 광장에서는 영세가구점 노동자였던 박응수(당시 29세)씨가 '군부독재 종식과 단일화 쟁취'를 외치며 분신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정확히 25년이 흐른 어제(11월 22일)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2.11.23 11:41:00
안철수가 하고 싶다는 공론조사, 대체 뭐길래?

[시민정치시평] 갈등해소기제로서 공론조사에 주목해야

결국은 여론조사로 야권단일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일화협상 과정에서 공론조사가 큰 주목을 받았다. 안철수 후보측이 여론조사에 덧붙어 알파 방식을 제기하면서 그 알파방식으로 공론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론조사라는 생소하면서도 전문적인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2.11.22 15:04:00
검찰개혁, 권한 분산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민정치시평] 검찰, 악당 무찌르고 정의 수호할 단 하나의 허가받은 권력?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그 죄를 묻는다. 법은 검사에 대해서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지칭한다. 어떤 공무원이든 국민을 대신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검사는 사회의 악(惡)을 규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다 정확히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12.11.19 11:12:00
"여성 대통령 논쟁보다 더 급한 것은…"

[시민정치시평] '여성 대통령' 이전에 성평등을 말하라!

'여성'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전략적 공천지역의 여성후보 배치나 여성후보 의무할당 비율을 두고 역차별이라거나 정당은 여성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거나 하는 서슬 퍼랬던 지난 총선의 기억이 새로운데, 각 후보 측에서 여성대통령의 존재 그 자체가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12.11.15 15:13:00
"보수의 색깔론, 이제 거울을 비춰주자"

[시민정치시평]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상 검증', NLL 공세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때 우리는 흔히 부동산 투기, 탈세, 이중 국적, 병역 회피, 논문 부정 등을 떠올리지만, 이것들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검증 항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른바 후보자의 '사상 검증'이다. 전자의 검증 항목들이 비록 이

이항우 충북대 교수

2012.11.12 15:13:00
원숭이보다 못한 현대차의 공정함에 대한 관념

[시민정치시평]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철탑농성을 보며

영장류학자인 새라 브로스넌과 프란스 드 발 교수는 영장류에게 공정함에 대한 관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 흰목꼬리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어떤 거래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흰목꼬리원숭이는 불공정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거래 자체를 거부하

장흥배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기획팀장

2012.11.08 10:29:00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좌판'으로 나와라!

[시민정치시평] "토론 없는 선거, 미래만 있고 뒷받침할 사실은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듯싶다. 일련의 선거정치를 보면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을 제안했다. 각각 저녁 9시, 8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 투표 참여기회를 넓히자고 한다. 유권자의

이양수 한양대 강사

2012.11.05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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