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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증평 모녀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복지국가SOCIETY] 증평 모녀 사망 사건과 복지국가의 역할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4세 된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1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내가 청와대 정책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가난한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도록 방치한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이 발생하고, 연달아 전남에서 아동이 사망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4.17 09:02:46
특수고용직도 산재 인정받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의미

노동부의 산업재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5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43만여 명의 노동자 중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총 9만656명이다. 1777명의 사망, 8만1548명의 부상, 7068명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를 합친 숫자이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명절도 없이 꼬박꼬박 하루에 5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고,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4.10 00:14:37
노인 요양보호사,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의 미래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Big-Data), 컴퓨팅, 모바일, 블록체인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을 만큼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명견만리라는 책의 '인공지능과 함께 할 미래' 편에서는 2008년 러시아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가사만 입력하면 30초 안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직원이 로봇인 일본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4.03 14:46:49
6월 지방선거에서 '건강 불평등'을 말하자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지역건강정치를 시작하자

정치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 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정책 과정은 정책 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국가 및 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과정은 다양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한다. 국가 및 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3.27 08:10:13
박주민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증금 많으면 적용 제외?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국회가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모든 내역들이 목록으로 뜬다. 참 좋은 세상이다. 2016년 5월 30일 제안된 백재현 의원 등의 법률 개정안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안된 김관영 의원 등의 법률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총 18건의 '상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3.13 08:04:47
저출산은 '헬조선'과 가부장적 질서의 결과물

[복지국가SOCIETY] 저출산 정책, 삶의 질 보장 정책이어야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소개가 담긴 글이 인기를 끌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및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보면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문구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서울시가 정책을 보는 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8.03.06 10:11:34
개헌으로 '친박 감별 공천' 따위를 없애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개헌 국민전선을 제안한다

남북 관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으로 온 김영철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며 온몸으로 반대하고, 보수 언론들도 총력으로 공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로는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제를 선언했다, 때를 맞춘 듯 발표된 미국의 철강 덤핑 판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2.27 09:17:06
아빠 육아휴직 속에 '일자리'가 있다

[복지국가SOCIETY]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돼야 복지국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특별하지 않은 30대 직장 여성이 육아를 하며 겪는 일상을 잔잔하게 그린 이 소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이 소설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딸 둘을 키웠던 엄마이기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 소설을 읽었다. 우리 딸들의 삶도 소설과 크게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염려되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2.20 08:59:26
자영업자 vs. 하층노동자, 피투성이 승자는?

[복지국가SOCIETY] '갑들'의 갈라치기 전쟁, 웃는 자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그간의 인상률에 견주어 다소 파격적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걱정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근근이 살아가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내린 모처럼의 단비라 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가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고 영세 제조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2.13 08:46:41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을 늘리자

[복지국가SOCIETY]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근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당한 검찰 내부의 성추행 실태를 고발하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내가 40년간 몸 담았던 경찰 또한 그런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젊은 여경 때부터 보아왔던 현실들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사회가 정상화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왜, 남의 가정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2.06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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