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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서 배울 점

[복지국가SOCIETY] 저부담-중급여 체제 조정해야

국민연금의 재정과 제도 개선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안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도의 개혁안은 수용해야 한다.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한국 복지국가에 미래는 없다. 혜택만 받으려하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복지 제도는 지속될 수가

양재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9.04 08:56:31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복지국가SOCIETY]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다. 보수진영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공격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념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수진영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8.28 16:21:24
출생아 감소, 오히려 '보육 혁신' 기회 될 수도

[복지국가SOCIETY]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을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가 분노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한 '보육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8.21 00:39:52
30년 뒤 인구 40%가 노인, 다 시설 보낼 건가?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아픈 걸까? 아파트 주민들이 웅성웅성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윤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8.14 02:05:00
시설은 그만, 살던 곳에서 돌봄받자

[복지국가SOCIETY] 커뮤니티 케어, 새로운 변화의 시작

가와이 마사시가 쓴 미래연표는 앞으로 20~30년 내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생길 사회적 문제를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다. 할머니 대국, 대학 도산, 대규모 요양 이직, 치매 환자의 급증, 혈액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화장장 부족, 세계적인 식량 쟁탈전 등 이들의 미래를 읽고 있노라면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 사뭇 걱정스럽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8.07 23:26:57
프랑스, 1년 입원비 최대 16만 원…한국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핵심 요소이자 건강 복지의 확충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 된다. 그런데 당장의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수준이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성 수준인 80%가 아니라 2022년까지 70% 달성이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이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7.31 09:43:02
왜 난방 정책은 있고, 냉방 정책은 없나요?

[복지국가SOCIETY] 무더위 속에 더 절실한 '에너지 복지 정책' 전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900여 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겪었고 사망자도 9명을 넘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 기온이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7.24 09:40:43
공공 재정이 '눈 먼 돈' 취급받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칼날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7.18 14:11:55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견>

[복지국가SOCIETY] '관료 통제'라는, 여전한 과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의가 상당하게 극복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2단계촛불혁명이 완성됐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바꾸고, 드디어 지방정부까지 바꾼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도 본격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시작해야 할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최저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7.11 14:36:56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언론의 심각한 오해와 편견

[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다. 어떤 사회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 다른 사회는 선택의 여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야 변화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한심한 경우인데, 어떤 사회는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퇴행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변화된 환경에 질질 끌려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7.04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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