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신임 교육감들에게 드리는 제언

[복지국가SOCIETY] 지금이 교육 개혁 이룰 절호의 기회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고,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져 정책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개표 결과는 엄정했다.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들에 내려진 국민들의 심판은 가히 제2의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엄중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지 않아 '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6.27 08:14:38
'을'들의 전쟁 부추기는 '갑'들

[복지국가SOCIETY] 본질을 놓친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언론과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과하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쩌다 최저임금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이룩해온 그 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가 생계와 직결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새삼 들끓고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6.21 09:02:06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요양병원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오는 7월이면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장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노인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고려해볼 때 제도 시행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6.16 13:06:10
'지방 토호'도 '촛불 옷'만 갈아입으면 혁신이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06.05 08:49:17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도 장애인 주차장 허용하자

[복지국가SOCIETY] 한시적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해야 편견 사라져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1981년부터 시작해 벌써 38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동행(同行)으로 행복(幸福)한 삶"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좋은 구호와 달리 현실 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동행은 아직도 멀기만 하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5.29 11:32:05
왜 자꾸 정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나요?

[복지국가SOCIETY] 정신 장애인에게 주거·직업재활 지원해야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남 28.8%, 여 21.9%)이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률은 11.9%(남 12.2%, 여 11.5%)였다.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약 470만 명으로

유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5.22 12:13:24
지역주민이 복지 결정에 참여해야 진짜 지방분권

[복지국가SOCIETY]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018년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보장계획) 수립의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마디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실제 실행할 의도로 작성되는 지역의 상세 계획이다. 보장 계획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전망,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세부 사업의 추진 방안,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5.15 03:33:46
자활사업 노동자가 미래다

[복지국가SOCIETY] 현장에서 느끼는 자활사업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활사업은 일반 시민들에겐 내용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복지국가SOCIETY

2018.05.10 03:23:09
파출소 경찰, 우울증·뇌심혈관계 질환 심각하다

[복지국가SOCIETY] 현장 공무원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명기해야

정부의 필수 공공 부분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경찰관들의 숫자가 늘어 11만 명을 넘었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는 최근에 약 450명 수준으로 이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미국(354명), 프랑스(300명), 독일(301명) 등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 1인당 치안 서비스 대상 인구수가 많음에도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유지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5.01 13:18:45
영업 기밀은 생명의 가치에 우선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삼성 직업병 보고서' 비공개한 산업부, 무책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6일 자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이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4.24 02:30:4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