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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는 '공공성 강화'다

[복지국가SOCIETY] 선거 후보자들, 복지국가 역할 비전 제시해야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민들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여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3.15 11:28:59
'보편적 복지국가'가 먼저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모두의 실질적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위한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놓고 크게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론체계에 기반을 둔 논쟁이다. 그런데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란이 더해지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개념들이 뒤섞여 국민과 정치권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03.08 11:30:01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할 때

[복지국가SOCIETY] '인공지능은 곧 대량실업'이라는 테제에 대하여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화상 탐사 로버(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2월 19일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풍경을 촬영한 동영상을 흥미진진하게 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화성에서 날아다닐 초소형 헬리콥터가 조만간 비행 연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시도가 성공할 경우 또다시 많은 이들이 감격할 것이다. 소년 시절 한때 우주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2021.03.02 10:53:16
'도심 공공 재개발' 2.4대책에 거는 기대

[복지국가SOCIETY] 선거 정치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선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들 간 공약 경쟁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 되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위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중이다.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그런데 여기에 무주택자 중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2.22 12:33:01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가로막는 정부와 '농피아'

[복지국가SOCIETY] 누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기업부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까지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 방송 뉴스에서는 '눈을 뜬 상태로 기절한' 택배 기사의 안타까운 모습이 영상을 타고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위기와 기회의 줄타기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생존의 터전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전력을 다하고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1.02.15 10:02:18
한국과 닮은 꼴 핀란드, 복지국가 핀란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4.0 시대’를 서둘러 준비하자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교수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다. 또한 빌 게이츠, 잭 웰치, 피터 드러커와 함께 4대 비즈니스 구루(Guru, 산스크리트어로 스승 또는 어둠을 밝히는 현인)로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작년 9월 그는 ‘미국은 노르딕 자본주의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가?’(Is America Ready

강충경 (주)펩스젠 대표이사

2021.02.08 10:24:50
먹거리 기본권은 배달플랫폼이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국가SOCIETY] 식량 안보 시대...더 좋은 푸드플랜 고민할 때

독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들어보았을까? 먹거리 복지는 결국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말이 생소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문이 있다.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민 먹거리 기

탁현배 서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2021.02.01 09:50:56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4차 재난지원금, '피해 맞춤+소비 진작' 패키지로 설계해야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작년 12월 2일 제1야당의 제안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1.25 09:54:53
복지국가를 위한 풀뿌리 '행복코디' 사업을 시작하며

[복지국가SOCIETY] 행동하는 지역복지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지난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세계 10위 안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가입하는 주요 선진 7개국(G7)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가부채도 GDP 대비 45.5%에 그쳐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다. 국가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1.01.18 10:22:54
재난지원금 정책의 원칙과 방향

[복지국가SOCIETY]

지난 5일자 보도(뉴시스)에 의하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을 촉구하는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1.11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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