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필요한 가계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

[기고]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원안에 반대한다

이재명 지사의 글입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9.08 10:23:55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건 마음의 심폐소생술

[복지국가SOCIETY] 정서적 심폐소생술과 온라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외출 자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침체(소셜 리세션)로 사회생활 양식이 예전 같지 않고 개인주의적 모습이 강화되어 인간 삶에 대한 철학도 바뀌고,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문제와 혼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0.09.07 10:58:22
'인국공 사태'의 교훈, '방향이 옳다'고 과정을 소홀히 하면...

[복지국가SOCIETY] 인국공 정규직 채용, 무엇이 문제였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민감한 문제들은 대체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로 드러나곤 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하는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자가 살아온 양식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각 시대의 독특한 제도, 규제, 시스템 등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들은 그 시대만의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0.08.31 10:48:53
깊고 넓은 연대의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이 바로 재난 유토피아로 갈 때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신천지 발로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 위기가 다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일부 교회와 생활 속의 감염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긴 장마와 홍수 후의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긴장과 심리적 짜증 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우리네 지구촌을 뜨겁게 달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8.24 13:59:41
의사 수 4000명 확대도 부족하다... 의료계 파업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 당시 첫 졸업생은 의사가 된 지 거의 20년이 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의도 있고, 봉직의, 전공의도 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8월 7일, 전공의들은 24시간 파업을 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8.18 11:20:35
진주의료원 폐업 7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지금 '재앙 수준'

[복지국가 SOCIETY] 지역별·소득별 '건강 격차' 해소하려면?

2018년 3월,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존재함을 알렸다. 그리고 이런 격차가 소득계층별로도 뚜렷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은 비수도권의 그것과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2020.08.10 09:19:05
가짜 기본소득 담론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의 도구가 된 기본소득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던 1848년, 조제프 샤를리에는 <사회문제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최초로 제안됐다. 전국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획일적 영토배당금(기본소득)을 지불하자는 주장이었다. 재원은 건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임대해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로 충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8.03 13:35:53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농민이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농업을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0.07.27 10:19:48
노무현이 성공한 두 가지, 그리고 실패한 원인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미디어 통한 '대압착'의 시대 의지 보여야

지난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소수의 위계화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다. 학부모의 소원 중 하나가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고, 고시를 통과하는 것이 가

정완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0.07.20 10:59:47
4차 산업혁명, 해고가 곧 살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20.07.13 11:18:5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