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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대토론 추진기구 만들 때

[복지국가SOCIETY]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인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예년 같았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부각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이슈들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지금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지도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성화에 밀려 마지못해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0.10.19 10:28:23
국가 행복 순위 61위, 내 삶을 선택할 자유 140위, 이것의 의미는?

[복지국가SOCIETY] 데이터 공개가 복지 민주주의 밑거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충격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1차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던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났고, 2차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심각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보편적 복지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10.12 10:11:00
코로나19,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다

[복지국가SOCIETY] 학습 불평등 해소할 근본적 대책 고민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 보았으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20.10.05 14:02:03
장애인들이 '코로나 블랙'에 빠진 까닭

[복지국가SOCIETY] 코로나19 핑계로 당연시 된 장애인 인권 침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수업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해야 한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싶어도 문을 연 술집이 없고, 술을 마셔도 눈치 봐야 한다. 누구 하나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이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9.21 10:23:52
고등교육이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희망 되기를

[복지국가SOCIETY]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희망 사다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교육부는 교육복지 안전망

박완신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2020.09.14 10:01:02
"필요한 가계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

[기고]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지원안에 반대한다

이재명 지사의 글입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9.08 10:23:55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건 마음의 심폐소생술

[복지국가SOCIETY] 정서적 심폐소생술과 온라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외출 자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침체(소셜 리세션)로 사회생활 양식이 예전 같지 않고 개인주의적 모습이 강화되어 인간 삶에 대한 철학도 바뀌고,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문제와 혼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0.09.07 10:58:22
'인국공 사태'의 교훈, '방향이 옳다'고 과정을 소홀히 하면...

[복지국가SOCIETY] 인국공 정규직 채용, 무엇이 문제였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민감한 문제들은 대체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로 드러나곤 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하는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각자가 살아온 양식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각 시대의 독특한 제도, 규제, 시스템 등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런 환경적 요인들은 그 시대만의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0.08.31 10:48:53
깊고 넓은 연대의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이 바로 재난 유토피아로 갈 때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신천지 발로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 위기가 다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 일부 교회와 생활 속의 감염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긴 장마와 홍수 후의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긴장과 심리적 짜증 지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우리네 지구촌을 뜨겁게 달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8.24 13:59:41
의사 수 4000명 확대도 부족하다... 의료계 파업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 당시 첫 졸업생은 의사가 된 지 거의 20년이 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의도 있고, 봉직의, 전공의도 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현직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8월 7일, 전공의들은 24시간 파업을 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8.18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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