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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이 아닌 이유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용어다. 어떤 실질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명칭이 정확해야 한다. 가령 고양이에게 호랑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이는 누가 봐도 틀린 것이다.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명(正名), '바른 이름'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된 '재난기본소득'은 정명이 아니다. 실질이 명칭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20.04.27 11:19:42
'코로나19체제 원년', 바이러스가 바꿀 3가지

[복지국가SOCIETY] 드러나는 새로운 이슈들, 코로나19 때문일까?

여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렸다. 인간의 감탄과 환호 없이도 그들만의 봄은 더 풍요로웠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은 순간에도 아랑곳없이 흐드러지게 피운 하얀 꽃들은 흩날리며 잎을 떨구었다. 2020년 봄은 프레임 속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2020년 도쿄 올림픽마저 결국 연기됐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도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4.20 13:46:48
21대 국회가 수행해야 할 10대 과제

[복지국가SOCIETY] 행복을 원한다면 복지국가에 투표하라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하는 각국의 행복순위는 그 사회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올해 한국은 2019년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행복도 조사가 2018~19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짐을 감안하면,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4.13 10:29:25
노인 재난 대처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복지국가SOCIETY] 노인 빈곤은 대재난...공적연금 재설계해야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현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소위 G2나 G7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붕괴까지 일어나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관련된 모든 나라에서 국민들이 물과 휴지, 비상식량을 사재기 하느라 마트가 텅텅 비고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20.04.06 10:30:04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역사적 의무, 국민발의권 도입

[복지국가SOCIETY] 이번 4.15총선에서 ‘주권 회복 투표’도 가능할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코로나19가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발생했다면, 개발과 편리에 익숙한 현대인 삶의 방식과 속도를 성찰하고 시민으로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을 숙고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이 잘 모르는 헌법개정안 코로나19에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묻혔다. 지난 3월 6일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3.30 10:26:05
믿기 어렵지만... 입법권한 없는 한국 국회

[복지국가SOCIETY] 독재 잔재 전문위원제...공무원이 국회 통제하다니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위축된 속에서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 때는 정당별로 이합집산이 한창이더니, 이제는 비례정당들까지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여전히 지역구 공천은 떠들썩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지역 외에는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갖추어 지고 있다. 정당들의 배치와 지지율, 그리고 선발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3.25 07:07:19
'깜깜이 총선' 위기... 지금이라도 공약부터 확인

[복지국가SOCIETY]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되는 총선 이야기도 각 정당의 비례정당 참여 여부와 누가 공천 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는 거의 찾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3.16 15:46:02
독일은 사회적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했나

[복지국가SOCIETY] 전염병의 시대, 민주주의 교육 강화가 정답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초기만 해도 쉽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인 바이러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 등 이제 전염병 발생은 주기적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확산에는 시민 대부분의 삶과 무관할 것처럼 생각했던 종교집단 신천지의 몫이 컸다. 신천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0.03.09 10:24:54
4.15 총선, 촛불 혁명 완수하는 공약에 집중하자

[복지국가SOCIETY] 2020년 총선에서 챙겨야 할 것들

4.15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최근 발표한 총선 보도 관련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량이 전체 보도의 11.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된 이후 지금까지 총선 보도를 한 번도 하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3.02 10:48:12
공존을 위한 힘찬 발걸음,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복지국가SOCIETY]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도울 복지

최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라 이슈가 되자 각 지자체는 영화의 주요 배경들을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감독의 기념관 및 동상 설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의 삶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역사회 통합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

2020.02.24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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