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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기본소득인가,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SOCIETY]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5.24 10:38:23
정치인들의 현금 공약, 국민에게 좋은 것일까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 버리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길 가야

정치는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기반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지 못한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정치의 착취적(비민주적) 성격 때문에 경제의 민주적 발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2021.05.17 10:57:17
좋은 노동정책? 신뢰와 연대의 기반부터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연대 없이는 노동조건 개선 불가능하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1.05.10 11:51:11
유권자는 이상(理想)이 안보이면 이해(利害)를 좇는다

[복지국가SOCIETY] 여당이 사는 길은 더 결연한 개혁 추진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理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利害, interest)'를 좆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1.05.03 10:30:31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한 이유는?

[복지국가SOCIETY] 코로나에도...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최고 순이익 달성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 받고 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다. 기후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1.04.26 10:17:23
'부수조작' 언론 사기 사건을 극복할 대안, 미디어 바우처 제도

[복지국가SOCIETY]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4.19 18:11:43
고령 사회 한국, 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들의 존엄한 노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감염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긴장감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 경계심도 느슨해진 채 1년을 훌쩍 넘겼다.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 숫자는 매일 보도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나, 혹은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보도할 여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2021.04.12 10:46:16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변할 방향은 복지정당

[복지국가SOCIETY]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

본격적인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4월 2일과 3일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4월 7일 저녁이면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임기 1년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까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4.05 10:41:58
LH 사태로 돌아보는 '불행 사회 한국'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이를 직접적으로 촉발했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바닥에서 끓던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스무 번도 훨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1.03.29 11:59:32
핀란드 34세 여성 총리 정부의 국정 철학은?

[복지국가SOCIETY] 세계 최고 혁신국가 핀란드, 비결은 복지

2년 전의 겨울이다.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 또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 34세 여성이 총리로 결정된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뉴스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핀란드 정치의 혁신 소위 진보·보수, 좌·우 동거의 5개 정당 무지개 연립정부가

강충경 ㈜펩스젠 대표이사

2021.03.22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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