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사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 즉 운용제한까지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중국이 2017년 10월 하순 한중간의 사드 협의 과정에서 '3불'뿐만 아니라 '1한'까지 요구했고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3불'은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밝힌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문재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한중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이 사안의 본질인 것이다.
사드 '1한', 즉 운용제한 역시 중국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가 먼저 천명한 것이었다. 2017년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당시에 가장 큰 논란거리는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느냐에 있었다. 중국이 사드가 자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9월 10일 '사실 자료(fact sheet)'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발표의 요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와 일본에 배치된 레이더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 역할과 임무는 '다르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를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즉, 일본 레이더에는 전진배치 모드용 소프트웨어가, 성주 레이더에는 종말 모드용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드 레이더의 운용제한이다. 전진배치 모드용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해당 레이더는 다른 MD 시스템과 연동되어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의 일환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될 경우 '성주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 배치되고 만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점을 의식해 사드 레이더의 운용제한을 자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드 3불 1한'은 중국이 한국에 요구해 관철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각각 밝힌 입장을 중국이 양해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수 진영은 사드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5년째 문재인 정부와 중국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사드에 대한 입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부당한 것이었다. 필자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측 인사들에게 이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자의적·일방적으로 해석하면서 반중·혐중 감정을 부채질하는 움직임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중관계의 기본 정신으로 강조한 "상호 존중"과도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도 있다. 앞서 소개한 주한미군의 자발적인 사드 '운용제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