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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의 엉뚱한 "마지막 노력"

나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201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전략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성찰과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숱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8월 한미연합훈련 강행과 내년도 국방예산안 및 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03 12:09:46
북미관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성김 대사에게

[정욱식 칼럼] 성김 대사의 칼럼에 대한 반론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성김 대사의 8월 23일 자 <한겨레> 기고문을 잘 읽었다. 그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해, 북미관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이어져 왔지만, '고요와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강조했다. 나 역시 그러기를 바라지만, 성김 대사의 글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01 10:30:08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의 꿈'이 실패한 진짜 이유

[정욱식 칼럼] 유신모 기자 칼럼에 대한 반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눈에 띤 글은 <경향신문>의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의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의 꿈'은 왜 실패했나'이다.() 유 기자는 이 글에서 "북핵 문제는 차원이" 달라졌는데, 정부·여당은 "고민도 전략도 없이 과거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21 08:09:09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4가지 이유

[정욱식 칼럼] '더블 딥'에 빠진 남북관계를 구하려면

한마디로 기승전'한미연합훈련'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중대 변수가 된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7월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 이후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는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연합훈련 강행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19 11:03:18
한미연합훈련에 강력 반발한 북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

[정욱식 칼럼] 북한이 여기서 멈춰야 할 이유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유예를 주장해왔다. 적어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전구급 훈련을 유예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요구하기에 앞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제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도 촉구해왔다. 하지만 또다시 연합훈련을 실시키로 한 한미동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10 14:37:15
한미 연합훈련과 '삐뚤어진 보수'

[정욱식 칼럼] 군사 훈련과 북핵 문제 '악순환 30년'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에도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망 복원, 한미 당국 차원의 연합훈련 논의,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이 맞물리면서 연합훈련의 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8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8.02 11:46:55
김정은 "근본문제" 남겨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정욱식 칼럼] 한미연합훈련 유예가 더 중요해졌다

기나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7월 27일을 기해 400일 넘게 단절되었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실 남북관계 단절의 시간은 통신망 단절보다 훨씬 길다.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또 2019년 8월 북한이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남한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29 11:22:21
국민의힘 나토식 핵공유, 무엇을 공유하는 것일까?

[정욱식 칼럼] 나토식 핵공유, 과연 필요할까(하)

아마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핵문제가 될 것이다. 예고편은 이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일부 대선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나토식 핵공유'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단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왔고 있고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북한식 핵무기 현대화'를 표방한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19 15:03:57
홍준표의 "북핵 노예론"은 '피해망상'이다

[정욱식 칼럼] 나토식 핵공유, 과연 필요할까(상)

지구상에서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자랑해온 북한 정권이다. 그러나 핵이 북한에게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 보유를 통해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쓸 수 있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13 11:19:32
이승만이 넘겨준 지휘권, 71년째 거의 제자리

[정욱식 칼럼] 전작권 환수 통보도 검토해야

오는 7월 14일은 한국이 미국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준 지 71년째가 되는 날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라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 스스로 북한을 방어·격퇴할 힘이 없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7.09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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