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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옥 칼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황재옥 칼럼] 北 인권 문제 목적, 압박인가 개선인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상징성과 실효성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9표, 기권 55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던 북한이, 올해는 ICC 회부 문제 때문에 결의안 자체의 채택을 저

황재옥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11.19 13:58:32
북한 응원단 불발, 남북관계 출구 닫았다

[황재옥 칼럼] 통미봉남(通美封南), 통일봉남(通日封南)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

우리 정부가 북한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미‧북간에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다. 5월에 물꼬가 트인 일‧북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북 얘기까지 나온다. 가까운 시간 내에 통미봉남(通美封南), 통일봉남(通日封南) 상황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황재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09.03 10:33:16
남북, 성명 발표하며 싸우던 70년대로 돌아가나

[황재옥 칼럼] 박 대통령의 8·15 대북제안 vs 북 조평통의 8․14 대남요구

박 대통령의 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대북제안은 내용상 드레스덴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남북 간 경색국면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 이번 8․15 경축사에 포함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며, 환경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

황재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08.18 10:57:54
남북 모두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마라

[황재옥 칼럼] 북한 진정성 따지는 박근혜 정부‧‧‧남한의 진정성은 어디에

지난 15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마라'는 최근 중국의 방송 유행어까지 인용하면서 일본의 중‧일 정상회담 제안(7.14)을 거절했다. 그런데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마라'는 말은 요즘 남한과 북한에도 해당되는 것 같다. 남북이 요즘 서로 거창한 제안들은 많이 하는데 접점이 안 생긴다. 피차 진정성이 없는 제안들

황재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07.21 10:20:28
북한 핵실험 막고 싶다면···지금이 기회다!

[황재옥 칼럼] 북한 위기 관리 위해서라도 남한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4월은 역시 잔인했다. 세월호 침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두 언론보도에 집중되어 있던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다녀갔다. 원래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만 순방하려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4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오바마를 서울까지 끌어들인 건 아마도 일본까지 온 미국 대

황재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05.12 16:12:57
북한 인권, 진보 지식인들은 침묵해도 되나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번에도 회기를 넘겼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안겨준 희망과 실망여야의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겼다. 여야 모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자신의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으니 여야가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지난 1월 말 김한길 민주

황재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03.14 16:22:57
'3대 수령' 책임 물은 북한 인권 보고서, 실효성은?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유엔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의 한계

COI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결정판 2월 17일 제네바에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과 중국의 입국 거부로 조사요원들은 북한 현지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80여 명의 탈북자와 전문가의 증언, 위성자료 등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과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황재옥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2014.02.19 16:03:58
북한 인권, 국내 정치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경제적 권리 보장 이후에 정치적 권리 나와야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민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는 한나라당 시절인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고, 19대 국회 개원 초에도 북한

황재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2014.02.11 09:28:38
북한 인권침해 화룡점정, 장성택 처형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장성택에겐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도 없었다

북한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이 처조카 김정은에 의해 숙청됐다. 그의 최측근 공개처형으로 시작된 장성택의 숙청 과정이 실황중계처럼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정상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형 과정과 속도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망연자실해졌다. 장성택 숙청은 일단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인권 차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인권침

황재옥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2014.01.02 10:12:00
탈북자도 유전무고, 무전유고(有錢無苦, 無錢有苦)?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탈북자 지원대책, 좀 더 세밀해져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은 결국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영락없이 감옥에 가는 법 집행 현실을 비꼬는 말이다. 탈북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다양하다. 그들이 겪은 고통의 강도와 인고의 시간도 제각각이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돈을 가지고 떠난 사람

황재옥 (사) 평화협력원 부원장,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2013.11.2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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