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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 탈북자, 그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사실상 통일의 예행연습
북한 주민들의 탈북 원인과 남한의 초기 대응우리 사회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세대 간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이념적 편차가 크다. 특히 북핵문제, 대북지원문제, 북한의 장래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처럼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장과 시각 차이는 극과 극을 달린다. 보통 탈북자로 통하는 '북한이탈주
황재옥 (사) 평화협력원 인권ㆍ평화센터 소장
2013.04.25 10:32:00
북한 인권 문제, 정치권엔 '강 건너 불' 인가?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6>'헬싱키 프로세스'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학자같이 말하는 여당대표와 '모르쇠' 야당3월 2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사위 설치라는 국제사회의 결의는 내용과 강도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이제는 우리도 이전과는 다른 대응과 관심을
2013.04.04 12:19:00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란? (3)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5> 북한의 정치문화-'혁명적 수령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의 조치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회원국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1년 기한의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한다는 기사와 함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북한의 납치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지면에 등장하고 있다.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결의안이 21일 최종 확
2013.03.21 09:16:00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란? (2)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4> '우리식 인권'의 이론적 뿌리
인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인간의 자유를 위해 인권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오늘날 인권은 인간의 자유와 본질적인 이익을 위해 요구되고 있으며, 인권 보장의 책임 주체는 국가를 넘어 비국가 집단으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인권 관련 구체적 규범의 수도 늘어났으며 범위도 넓어졌다.
황재옥 (사) 평화렵력원 인권ㆍ평화센터 소장
2013.03.07 07:32:00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란? (1)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3>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네도 '인권'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실재하고, 그래서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밖'의 요구와 항상 평행선을 긋고 있다.그럼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인권'은 무엇일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북한이 인식하는 인권 개념을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있
2013.02.21 10:41:00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 인권에 정말 관심 있다면…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2> 이제는 HOW를 생각할 때
유엔과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의 특성1997년 8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유엔(UN) 인권위원회(2006년 4월 3일, 인권위원회는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명을 선임하고, 그로 하여금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인권개선 요구를 사실상 무시해 왔다. 이
2013.02.05 10:50:00
북한 인권, 이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황재옥의 '북한 인권을 생각한다'] <1>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Global Issue)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인권 문제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는 심심치 않게 뉴스의 소재가 되고 있다. 2013년 벽두부터 미국 상하 양원이 탈북 어린이들의 구호를 위한
2013.01.24 0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