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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대운하 안되면? 그 다음엔?
[김종배의 it] 정부는 아직 어떤 결단도 내리지 않았다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고시 유보와 대운하 보류는 분명 변화다. 이전의 '절대 불가' 입장에서 '절대'를 뺐으니 그만큼 유연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평가절상할 이유도 없다. 변화가 시작된 것이지 변화가 끝난 게 아니다. 정부가 동원하
김종배 시사평론가
2008.06.03 10:08:00
헌법재판소가 쇠고기 재협상 디딤돌 될까
[김종배의 it] 미국-청와대 '낙장불입' 뒤집으려면
국정쇄신책은 중요하지 않다. 더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이지 않다. 시민이 청와대로 가려는 상황에서 장관 몇 명, 수석 몇 명을 경질하는 건 '총알받이'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유가가 뛰는 마당에 선별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는 건 찔끔
2008.06.02 09:59:00
대통령님, 이곳이 바로 쓰촨성입니다
[김종배의 it] '거리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1.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쓰촨성을 방문합니다. 대지진 참사지역에 가 피해주민들을 위로합니다. 파격행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고, 외국 정상이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효과는 만점인 것 같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깜짝 놀랐고, 친강 외교부 대변
2008.05.30 11:04:00
'소통' 밀치고 '언론 대응' 택한 정부
[김종배의 it] 해서는 안 되고 해봤자 안 되는 일
키워드는 '신속 대응'이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입수해 보도한 '부처 대변인회의 참고자료'가 언론대책 문건인지 아닌지는 기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중요한 건 '대책'의 정당성이고, 이 정당성을 재는 잣대가 바로 '신속 대응
2008.05.28 10:48:00
국민을 '냄비'로 보는 손학규
[김종배의 it] 신통방통한 '쇠고기 해법'을 내 보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한미FTA 비준을 선창하더니 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으로 끝나자 태도를 돌변했던 그다.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한미FTA 비준은 없다고 했던 그다. 그랬던 그가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엉뚱한 말을 했다.
2008.05.27 11:43:00
국민과 '치킨게임' 하려는 정부
[김종배의 it] MB정부, 5년의 갈림길에 서다
'불법 시위'를 운운하는 건 안이하다. '배후 엄단'을 읊조리는 건 퀴퀴하다. 정부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건 '찰나'다. "청와대로 가자"는 한 마디 함성에 대다수 참가자가 순식간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현상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 국민
2008.05.26 10:26:00
문국현은 '구멍가게 사장님'
[김종배의 it] 昌이 챙길 '고수익'에 밑돈만 뿌려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그 말 그대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손을 잡았다. 대선 때 현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요청을 뿌리친 그가 엉뚱하게도 원조 보수를 자처하는 이회창 총재와 동거를 선언했다. 가치 평
2008.05.23 11:32:00
한미FTA? '홍준표'가 변수다
[김종배의 it] MB 담화의 '숨은 그림 찾기'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건 한미FTA다. 임기 만료일을 코앞에 둔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준에 동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말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걸까? '예'라고
2008.05.22 12:22:00
청와대 회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김종배의 it] 李-孫, 겉으론 평행선 속으론 교감?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이다.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 또는 장관 고시를 전후해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형식적인 수순만 놓고 보면 예고된 행보다. 미국과 이른바 '추가 협상
2008.05.21 10:04:00
소통? 변한 건 없다
[김종배의 it] 쇠고기 꼬리 물고 대운하 만지작
이명박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연신 '소통'을 읊조리지만 그 언사에 반성과 실천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가 없다. 오늘 나온 뉴스가 반증한다. 대운하를 전담하는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총선 직전 폐지했던 지원단을
2008.05.19 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