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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책,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궤도 한가운데 돌고 있다

[기고] '이권 카르텔'의 혁파, 철도 관료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단행한 인사의 특징은 11개 부처 12명에 이르는 전면적 차관인사였다. 차관개각이라고도 불린 이 인사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였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앞서서 추진할 실세 차관들이 국정의 키를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곧 이권 카르텔의 분쇄를 통한 공정과 상식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07.24 14:32:47
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

[현안진단]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1953. 7. 27)'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의무조항은 체결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전투행위를 멈추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평화재단

2023.07.24 08:48:55
이상한 '지위'를 위해 끌려나온 나는 다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기고] 다시 소환장을 받으며

어제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로 일하는 정윤희 동지가 "선배 저 6월 9일 건으로 소환장 받았어요"해서 "축하해. 드디어 윤희도 열심히 사니 국가의 부름을 받는군" 어쩌고 했는데, 새벽녘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낯익은 봉투의 우편물이 와 있더군요. 발신이 '서울서초경찰서장'이니 보나마나 6월 9일 대법원 앞 비정규노동자 연대문화제 건. 문화제를 집

송경동 시인

2023.07.22 22:23:38
강간 가해자가 갑자기 '위로금' 주며 '강간' 없던 걸로 해달라면?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9]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⑧

인류 역사에서 '명예로운 전쟁' 또는 '정의로운 전쟁'이 있었을까. 대부분의 전쟁연구자들은 '조국방어전쟁이나 민족해방전쟁 말고는' 그런 전쟁은 없다고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런 전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는 논쟁사항이다. 거꾸로, '부끄러운 전쟁' 또는 '더러운 전쟁'(dirty war)들이 자주 벌어졌다는 데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더러운 전쟁'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22 15:02:31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7.21 18:06:01
다시 새만금에 가해지는 '기후 범죄'

[초록發光] 아름다운 것을 본 죄

세상의 죄가 어디 한 두 이유일까? 범법이 아니어도 죄가 되는 순간. 그런 아픔이 어디 한둘일까 싶지만, 아름다운 것을 본 죄,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만금은 환경운동에 아픈 응어리를 남긴 곳이다.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를 사회에 환기시킨 곳.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은 현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며, 어느 한 지역의 전유물도 아니고,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7.21 13:24:36
유보통합, '할지, 말지' 아닌 '어떻게 할까?' 물어야

[유보통합을 말하다]

수능 고난이도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용산발 수능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수능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하나에 교육부 조직이 흔들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고 모든 이슈가 수능으로 덮이는 상황을 보면 대입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할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023.07.21 13:24:20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대만의 과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문제 민감하지만, 전쟁 가능성 매우 낮아

팬더믹 이전 일 년에 두어 차례씩 오가던 중국을 3년 반 만에 다녀왔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던지라 많은 것을 보고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이전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숙박비, 기름값, 음식값 등등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보니 현지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체류하는 동안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영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7.21 08:58:26
'조커'도, <반지의 제왕> 샘도 파업 나선 헐리우드, 그 이유는?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은 얼마?③] 헐리우드에서 벌어진 '세계 저작권 전쟁'

60년 만에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의 '더블 파업'에 돌입한 헐리우드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세계 저작권법의 큰 두 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작가, 감독들도 파업하면 되지 않나?'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면서 유럽에서는 출판업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라났다. 그때 저자와 출판업자 간의 권리와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2023.07.21 06:01:04
보호 절실한 영세기업 노동자 보호하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여전히 한국은 노동기본권 보장 못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3%인 반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의 논평처럼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기업의 조직률이 미미한" 실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작년 10월 금속노조 100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7.20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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