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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증권거래세를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금투세 논쟁의 허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된다. 2020년 말에 법이 통과된 지 5년 만이다. 법 통과 당시의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어 2년이 늦춰졌다. 시행을 얼마 앞둔 이 세제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여당은 여야 합의로 만든, 그리고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은 금융투자세를 아예 폐지하자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4.09.24 05:03:36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지원법, 제대로 만들려면

올해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명칭에서부터 그렇듯 통합돌봄이라는 말 대신 통합돌봄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4.09.23 14:58:41
<슬램덩크> '안경 선배'가 한국 스포츠에 없는 까닭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일본인 일상생활에 스며든 고교 스포츠의 힘

교토 국제고의 고시엔 대회 우승 이후 한국에서 일본 고교야구와 학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 기사도 꽤 많이 나왔다. 물론 대부분의 기사는 교토 국제고의 기적적인 우승을 다룬 것들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한국 학원 스포츠와 다른 일본 학원 스포츠의 특별한 점을 거론한 기사들이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선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4.09.21 14:58:14
기후 재난에 무기력한 '검사의 나라'

[이관후 칼럼] '2026 기후 지방선거', 유능한 정치란?

폭염은 폭염일 뿐인가 추석이 사라지고 '하석'이 왔다. 추석 연휴 내내 폭염이 이어졌다. 잠자리가 날고 코스모스가 피어있어야 할 추석이 올해는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길어졌다고 느꼈는데, 이번 추석을 통해서 사람들은 가을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이관후 정치학자

2024.09.21 09:00:56
미 대선에 관심 끈 북한, 판에 박힌 분석 벗어나야 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9) 조선의 HEU 공개가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조선(북한)이 9월 13일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판이 박힌 분석이 넘쳐난다. 국내외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조선의 의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 협상 국면에서 몸값을 올리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이 이후에도 단거리 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9.20 04:13:33
신자유주의-극우파 연합에 맞서 좌파 재편이 필요하다

[장석준 칼럼] 신자유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종합에 맞서

프랑스 조기 총선은 파리 올림픽 한 달 전인 7월 7일에 끝났다. 이날 실시된 2차 투표에서 비록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세력은 명확했다. 좌파정당들이 모인 '신인민전선(NFP)'이었다. 신인민전선이 하원 총 577석 중 180석을 차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공화국을 위한 앙상블'이 169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09.18 07:58:01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고령층‧단시간 취업자 이렇게 많다고?

[경제뉴스N시선] 8월 고용동향에서 읽어낸 것들

정부는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한 달쯤 전에 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달에는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8월과 9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9.17 18:02:17
'한국인도 미국 대선 투표권을 허하라'가 헛소리라고요?

[정치학 교실] '트럼프-해리스 대전'과 민주주의 기본원칙

2024년 11월 5일,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 언론 보도나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살펴보면, 우리 대선 못지 않게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00년 7831건에서 2020년 5만2639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마다 지속적으로 기사 수가 증가해왔고, 올해는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2024년 9월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2024.09.17 14:02:28
딥페이크 성착취 공화국에서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라고요?

[나의 '난임' 해방일지]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을 자신이 없다

이번에도 또 실패다. 실패 후 기분 좋은 적이 언제 있었겠냐만 이번엔 유독 심란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다. n번째 반복되는 이 슬픈 소식을 양가에 어찌 전해야 할지 착잡했다. 시간의 흐름에 맞춰 난소도 착실하게 한 달 한 달 늙어가고 있다. 기필코 피하고 싶던 시험관 시술이라는 운명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모양이다. 시술 시작하면 몸이며 마음이

서어리 기자

2024.09.16 18:50:04
명절 잔소리만큼 불편한 ○○, 강요하지 마세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흥겨운 명절을 바란다

곧 추석이 다가온다. 많은 이들이 자주 보지 못하던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집에 누워 뒹굴거릴 수 있는 달콤한 휴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명절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음식을 장만하는 노동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거나, 부부간에 시가/처가에 공평하게 방문할 수 없다거나, 공부, 취업, 연애, 외모 등에 대해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9.16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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