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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무엇을 잃고 무엇을 구했는가?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잃을 수 있었던 아동의 생명을 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8월 19일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는 16명.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16명의 아기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16명의 임부를 잠재적 영아살해범으로 보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한 달간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

2024.09.09 18:01:04
의료대란, R&D 예산삭감, 망가진 외교…다음 정부가 바로잡기 어렵다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권을 준비할 때

다윗왕으로부터 반지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귀금속 세공사가 반지에 새길 글귀를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물으니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라고 답하면서 알려준 구절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였다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9.09 15:59:33
한국 법원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권리 침해"…대책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탄소중립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 결정'을 다뤄보고, 이 사안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①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

박지웅 변호사

2024.09.09 08:57:42
'대충돌 정국' 향한 빌드업, '위험한 가을'이 다가온다

[최창렬 칼럼] 국정도 국회도 '폭풍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계엄' 이슈, 과거 정권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피의자 적시와 전직 대통령 뇌물죄 수사,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계,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9.06 13:58:58
"온라인에 사진 올리기 겁나요"…조직적 디지털 성폭력 키운 건 누구?

[인권의 바람] 딥페이크 성폭력을 가능하게 한 여성혐오 문화

"온라인 공간에 사진 올리기가 겁나요" 지난달 딥페이크(허위합성영상물) 성폭력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많은 여학생들이 sns 공간에 올린 프로필 사진 등 개인 사진을 내리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듯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는 2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성폭력 가담자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정기적으로 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9.05 15:58:16
윤석열, 북중 이상 징후가 기회? 미·일만 바라보는 외교부터 바꿔라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8) 5년 넘게 북중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이유는?

올해로 집권 13년에 접어든 조선(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지도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다. 두 정상은 2018년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은의 방중과 2019년 6월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모두 다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북중관계가 혈맹의 복원을 넘어 "하나의 사령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밀착 조짐을 보였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9.05 04:59:11
우크라 이겨야 하는데 확전은 안되고…아무것도 못하는 서방

[현안진단] 러-우 전쟁 국면전환…한반도에 주는 교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하 러-우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다.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 등으로 러-우 전쟁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전 이래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평화재단

2024.09.04 13:01:59
'공정'에 정신팔린 사이 공고해지는 '불평등'

[장석준 칼럼] 피케티가 역설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 - 21세기 사회국가와 민주적, 생태적, 다원적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공정'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을 비판하고 '평등'을 복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반격은 '공정'론의 밑바탕에 흐르는 능력주의를 이모저모 따지며 비판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기도 했고, '공정'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급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기도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09.04 04:01:25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수록 '먹거리 보장'은 더욱 절실해진다

[복지국가SOCIETY]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한국이 세계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비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백혜숙 공공식료연구소 소장

2024.09.03 12:59:21
"기후는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907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는 이유

[홍명교 칼럼] 기후위기 대응, 정치운동이자 국제적 체제 변화 운동으로 발전해야

낯설지 않지만, 지루한 이야기 지난 8월, 몇 차례에 걸쳐 동료들과 함께 합정역사 안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9월 7일 강남역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참가를 호소하는 작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우리만의 행진, 원래부터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의 행사를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가만히 서서 퇴근하는 사람들을 살펴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2024.09.03 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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