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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11.13 10:58:17
기초수급자→고시원 투자자→땅주인, 부자의 돈은 이렇게 유지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고시원은 안전한 투자 상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들고 있으면 어디라도 잘 찾아다닌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잘못 들어 한참을 헤매야했다. 자전거 한대 겨우 지날 듯한 좁은 골목길을 미처 못보고 지나쳤던 탓이다. 통화했던 사장님은 30대 후반쯤으로 추정됐다. 젊은 부부였는데, 바빠서 나와 보기가 어렵다며 관리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찾아가니 안내를 부탁하노라' 전달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3.11.12 06:24:58
"편지 쓴 것 평생 후회한다"는 아인슈타인, 지옥문이 열렸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5]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⑯ 원자폭탄 下3

지난 주 글에 독자 한 분이 메일을 주셨다.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트리지 않았다면,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버텼을 것'이란 요지였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두 방의 핵폭탄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항복을 이끈 요인이다. 지난 주 글의 요점은 원폭이 일본 항복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히로히토가 서둘러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더 큰 다른 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1.11 15:03:50
법률 제정속도 느린 중국, AI만은 예외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AI 규범에 빠르게 발맞추는 중국, 한국 경쟁자 될 수 있을까

전세계가 AI(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주요 7개국(G7)이 'AI 행동강령'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에서는 '인공지능 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들 정치행사에서 AI 기술 활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AI 기술 경쟁국 간 AI에 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11.10 14:20:14
즐겁고 재미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드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전환기 맞은 20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에 최초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이다.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천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청라, 영종지구로 나뉜다. 송도지구는 바이오와 IT 그리고 첨단 지식 및 서비스산업, 청라지구는 국제 금융과 유통, 그리고 영종지구는 복합리조트와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2023.11.10 14:19:38
불안에 호소하는 마케팅 '윤석열', '적당한 삶'이 이긴다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국민의힘 '메가 서울' 전략에서 배워야 할 민주당의 선거 전략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고 나섰다. 아무리 따져 봐도 서울은 물론 김포에도 별 이득이 없는 대책이다. 김포시의 지방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교통 등 인프라 건설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가령 김포시의 현안인 5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광역자치단체 간 교통 연결일 때는

황두영 작가

2023.11.10 05:04:36
왜 하필 '뜬금없이' 김포였나? 민주당 '급소' 찌른 국민의힘

[박해성의 여의대교] 국민의힘의 '영리한 선거 전략', 총선 판 흔들까?

얼마 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느닷없는 발표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첫 메시지였을 만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11.09 05:01:28
저 넓은 산업단지 지붕은 언제 태양광으로 덮이나

[초록發光]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고(45.1%),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53.5%) 산업단지에서 소비된다.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시기. 그렇다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은 얼마나 될까? 허탈하게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대략 태양광 설비 용량은 1기가와트(GW)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태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11.08 21:19:32
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유럽 지하철 vs 시민만 부담하는 한국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②]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하철 적자 책임 전가 안 된다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서울지하철은 나쁜 정부 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과 아무 관계없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대해 요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2200명 안전 인력 축소라는 구조조정 청구서를 발행했다. 정작 재정 적자를 유발한 당사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숨어버렸다.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은 올랐고, 앞으로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2023.11.07 08:14:27
고질적 '소아과 런' 해결 대책, 정작 '필수인력' 의사들은 시큰둥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필수의료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에 더해, 의료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세계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수임

박지웅 변호사

2023.11.06 1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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