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11.21 05:03: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합니다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③"대통령이 챙기는 민생에 하청노동자는 없나요?"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2023.11.20 15:14:02
'뜨거운 감자' 횡재세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횡재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횡재세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횡재세 이면의 사회 현상과 생각해볼 거리들을 다루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횡재(橫財)'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입니다. 영어에서도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박지웅 변호사

2023.11.20 13:57:55
전근대적 제작시스팀? 오너리스크? 다시 짚어보는 SM 경영권 분쟁

[케이팝 다이어리] 전문경영인만 앉히면 문제는 사라지나?

한국사회는 너무 빨리 변한다. 어지간한 이슈는 일주일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 항상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 이전 뉴스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 그 이슈에 주목했냐는 듯 새로운 화제를 좇아간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파헤치거나 짚어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문제가 적지 않다. 올해 케이팝 이슈 중 SM의 경영권 분쟁만큼 큰 이슈가 있었을까. 이 이슈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2023.11.19 05:02:02
이스라엘 침략 비판이 반유대주의? 침략 정당화하는 '물타기'

[인권의 바람] 이·팔 사태, 분쟁이 아니라 집단학살이다

"가자지구는 어린이 수천 명의 무덤, 남은 모든 이의 산지옥이다." – 유니세프 유니세프가 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불러온 참혹함을 뚜렷이 보여준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죽은 팔레스타인 사망자만 1만 명이 넘는다. 그중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다. 1967년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시작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11.18 22:00:48
파업 조장법? 저들이 호들갑 떠는 진짜 이유는…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②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로

이용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

2023.11.18 19:15:03
오바마도 히로히토도 사과는 없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6]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⑰ 원자폭탄 下4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벌인 침략전쟁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침략국인 일본의 사망자는 약 310만 명. 침략을 당한 중국은 적어도 1600만 명, 많게는 210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전선에서 또는 광산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죽은 조선인 숫자는 적어도 20만 명을 넘는다(본 연재 12 참조). 그 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1.18 16:35:41
가치는 간데 없고 이권만 나부껴…정치 '계파' 변질史

[이관후 칼럼] '친윤'·'친명' 정치는 왜 나쁜가?

계파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떠오른다. 선거제도나 권력구조, 정당정치의 퇴조,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전 세계적 포퓰리즘의 흥기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결과이든지 한 부분이든지, 한국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변화는 과거에 비해 '계파가 질적으로 나빠졌

이관후 정치학자

2023.11.18 16:35:18
"대통령이 챙기는 민생에 하청노동자는 없나요?"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①노조법 2‧3조, 노동기본권 보장 첫걸음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로

한선범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2023.11.17 19:59:35
중국 애국주의 영화 <장진호>, '대박' 쳤지만 후속작은 '시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한국전쟁 영화 제작에 어떤 영향 미쳤나

지난 10월 국경절 연휴기간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한국전쟁을 소재로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영화가 제작·개봉되었다.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진호>(長津湖)를 상영하여 흥행한 이후 2022년 <장진호의 수문교>(長津湖之水門橋), 2023년 <지원군:웅병출격>(志願軍：雄兵出擊) 등 3년 연속 연휴기간에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11.17 18:03:11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