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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김군 덕에 한 발 내딘 지하철 안전, 오세훈발 외주화로 역주행하나?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①] 경영 합리화 핑계로 또 시도하는 인력 감축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인력 감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인력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권영국 변호사

2023.11.06 11:06:16
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통제하려는 한국의 '근로감독', ILO협약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11.05 05:22:47
방탄 RM의 과거 스페인 언론 인터뷰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산업의 지속성, 문화 다양성 인식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에서 심사를 보던 모니카는 "리아킴이 말한 것 같은 많은 선입견들. 그게 결국엔 상업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거다"고 말했다. 대중문화 예술계에서 상업적 활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한국의 전근대성을 비판하는 통찰과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쇼미더머니>가 등장했을 때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으로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3.11.04 19:05:33
일본을 패배시킨 건, 원자폭탄이 아닌 스탈린이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44]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⑮ 원자폭탄 下2

올해 8월, 78년 전 핵폭탄이 떨어졌던 바로 그 날에 맞춰 히로시마(8월6일)에 들렀다가 나가사키(8월9일)에 갔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심지역은 '평화공원'이란 이름으로 잘 가꿔져 있다. 여러 종류의 추모비와 기념관, 자료전시실 등이 방문객들에게 그날의 참상을 보여준다. 해마다 피폭 당일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 모두 옥외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11.04 15:00:50
'조국 비판' 못하는 민주당, 거슬러 올라가 보니…

[프레시안 BOOKS] 황두영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어렸을 적 운동권에 대한 이상한 선망 같은 게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내가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 아닐까 싶다. 고등학생 치고 꽤 유식한 척을 떨던 나는 몇몇 86 인사들의 이름을 어디선가 주워들어 알고 있었다. 86이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횃불이라고 생각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대학 졸업 후 기자가 돼 국회에서 처음

서어리 기자

2023.11.04 05:01:35
끊이지 않는 학살과 폭력,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집회가 열린 10월 22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이 모였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집단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쳤다. 이날 함께 한 동료로부터 2014년 7월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했었다는 회고를 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11.03 21:02:35
북한에 대한 제재, '만능' 아니지만 '무용'하지도 않다

[현안진단] 제재 효과 논쟁 멈추고 평화 로드맵 시작해야

대북 제재 장기화와 '제재무용론' 최근 북한의 매체들은 올해 농사 성과를 강조하며, 각 농장의 풍작과 결산분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쌀과 옥수수 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8월 간석지 농장 침수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총리도 자리를 유지한 채 현지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 방러 직후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평화재단

2023.11.03 19:59:59
푸틴은 제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지원하고?

[정욱식 칼럼] 2차 세계대전 폭격 소환한 네타냐후, 멈춰 세우려면

"1944년에 영국 공군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나치독일의 비밀국가경찰인) 게슈타포 본부를 폭격했다. 그건 완전히 정당한 목표물이었다. 하지만 영국 조종사는 실수로 게슈타포 본부 대신에 근처에 있었던 어린이 병원을 타격했고 이로 인해 84명의 어린이들이 타 죽었다. 그것은 전쟁범죄가 아니다. 당신들은 영국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인 전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03 16:06:25
'토끼가 방아 찧는' 달에 '옥토끼' 로봇 보낸 중국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신화에서 과학으로의 여정, 신화로 중국 우주 사업 읽기

유인우주선 선저우 17호와 우주정거장 톈궁 지난 10월 26일 중국이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7호를 쏘아 올렸다. 선저우 16호를 자국 우주정거장 톈궁(天宫)으로 보낸 지 5개월 만이다. 유인우주선의 이름인 선저우(神舟)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신의 배'이다. 유유히 하늘을 가로질러 떠가는 배를 연상케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선저우(神州)'와 글자는

이정하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2023.11.03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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