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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통계조작과 최저임금, 진짜 논쟁을 시작해보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관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인사이드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논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솔직히 문 정부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기는 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는 생각이다. 하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11.17 16:00:19
'서민 돕는다'고 둔갑한 정책,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초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현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내리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엿볼 있게 한다는 점에서 따져볼 가치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규모는 39.6조 원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주택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11.17 04:54:15
윤 정부의 구실찾아 삼만리…부디 '거리두기'라도 유지하자

[정욱식 칼럼] 유비무환인가, 과비유환인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이 2018년 9월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 합의의 백지화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빌미로 삼으려고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을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14일자 <한겨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1.16 09:59:02
중동의 안정이 깨지고 미국 힘의 한계가 드러났다

[창비주간논평] 바이든 정부의 대내적 붕괴와 대외적 불가능성

미국 바이든(J. Biden) 정부의 대외정책 독트린은 무엇인가? 9월 말 미국의 한 시사 저널의 행사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J. Sullivan)은 자강, 동맹,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 리더십의 강화, 그리고 절제된(disciplined) 군사력 운용방식이라는 네가지 주요한 수단을 통해서 상호의존 시대의 지정학 경쟁을 펼치는 것이라고 답했다(“Nati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3.11.16 05:02:53
'전쟁국가' 미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 ⑤ 박인규 프레시안 상임고문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11.15 14:58:56
박노자가 만난 리영희

[다시! 리영희] 양심과 지성의 빛: 내가 기억하는 리영희 선생님

나는 '리영희'라는 성함 석자를, 아마도 1995년쯤 처음으로 들어보게 된 것 같다. 그해 여름에 내 처형의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서 몇 주를 보내게 되었는데, 처형과 그 남편은 한때 학생운동권의 전력이 있었다.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을, 나는 그 집의 서가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사상 탄압이 대단히 심했던 1970년대에

박노자(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오슬로대 교수

2023.11.14 14:10:37
4년 전 유명시인에게 3000만원 소송 걸린 피해자가 찾아왔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박진성은 왜 법정구속되었는가

2015년, 김현진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있는 17세 여고생이었다. 시인을 꿈꾸던 여고생은 그 당시 이름이 제법 알려진 한 중년 시인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12만 원을 지불하고 '온라인 시 강습'을 받기로 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차마 시 공부를 하겠다고 손을 벌릴 수 없었다. 그 해 내내 모은 용돈 12만 원을 망설

이은의 변호사

2023.11.14 05:04:47
'선타투, 후뚜맞'? 왜 청소년 타투는 더 욕을 먹을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을 위한 '타투 합법화'는 없다

5년 전 나는 만 18세 청소년일 당시 처음 타투를 받게 되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의료인 이외에 타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타투를 받고 싶어 여러 타투샵에 문의를 했지만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왜 암묵적으로 청소년의 타투만 금지하는 것인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1.13 19:02:11
여성이 유리천장 부수고 윗층에 오르는 것만으로 삶은 바뀌지 않는다

[조금 특별한 '페미' 연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한 6개월

2022년 10월 12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 400원 인상' 요구안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필자가 속한 플랫폼C 페미니즘 공부모임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는 것'을 중요한 실천으로 생각하던 차였다. 마침 집근처 덕성여대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라니, 반가운 마음에 지지방문을 하기로 했다. 한국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류민희 플랫폼C 활동가

2023.11.13 14:58:08
전세사기 커지니 기자들은 구멍난 제도 아닌 '집주인'을 걱정한다

[경제뉴스N시선] 제도 개선으로 갭투자 억제해야

크고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터진다. 그래서 전세사기 사건 또는 전세사기 의심 사건들에 관한 보도가 많아졌다.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혐의 부인...피해 규모 '500억원'>(23.10.30 머니투데이) <'갭투자로 960여채 보유' 세종시 전세사기 부부 검찰 송치>(23.11.07 조선일보) <또 전세사기...이번엔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11.13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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