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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과정 인민민주"

지난 10월 개최된 20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과정 민주"라는 개념은 2019년 11월 2일 상하이시 창닝구를 시찰하던 시진핑 총서기가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이다. 이후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수정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김현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2.12.02 10:26:18
안전 인력의 싸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기고]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

지금의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 그 어떤 직업도 필요치 않은 직업이 없겠지만 화물운송, 급식, 난방, 청소, 경비 등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중요한 업종이다. 지난 25일 급식실 노동자가 앞치마를 벗었다. 뉴스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만큼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지역 맘카페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보다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더 큰 화제

안혜민 용인안전시민연대 대표

2022.11.30 14:17:10
11살 발달장애 어린이를 키우며, 사회서비스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기고] 껌 씹듯이 버려지는 사회서비스 정책…돌봄 노동 존중하라

나는 11살 된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발달장애 양육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종 신고들이 올라온다. 찾지 못한 경우 종종 시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기후 위기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재난들이 닥쳐온다는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일순위에 있다. 지난여름 폭우에 사망한 이들 중 발달장애인은 두 명이나 있었다.

백선영 발달장애아동 양육자

2022.11.29 15:13:54
남·북·미 정부에 묻는다, 전쟁 위기를 수습할 대책은 있는가?

[정욱식 칼럼] 2022년 가을 위기에 던지는 질문

올 가을 들어 한-미 동맹과 북한은 한반도 안팎에서 전시를 방불케 하는 무력시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러 사람들은 '이러다가 전쟁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남-북-미 당국은 힘만이 살길이라며 군사력과 사용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가 "정상화"라는 이름 하에 강화하고 있는 연합훈련과 군비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1.29 11:06:03
'날리면'이란 맥거핀, 이 황당 '정치극'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기자의 눈] 대통령 심기 지키자고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간 與

"그것은 스코틀랜드 식의 이름일 수 있다. 기차에 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말한다. 저 화물 선반에 놓인 꾸러미가 뭔가요? 다른 사람이 답한다. 아, 그건 맥거핀입니다. 물었던 사람이 또 다시 묻는다. '맥거핀이 뭐죠?' 다른 사람이 답한다. '그게,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사자를 잡는 도구입니다.' 물었던 사람이 다시 묻는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고

박세열 기자

2022.11.25 17:02:38
미국에만 '올인'하는 외교 아닌 '위험 분산전략' 필요

[현안진단] 국익 우선 균형외교로 대외전략의 틀 다시 짜야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한 신정부의 대외전략 구상 한반도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11월 중순에 잇달아 열렸다. 중국 20차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11월 10~18일 사이에 개최된 아세안(ASEAN)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평화재단

2022.11.25 15:36:20
초유의 반말 정권, '좋게 생각합시다?'

[기고] 위로는 충성하고 아래로 반말하는 대통령실

지난 14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여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금지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언론 길들이기'라며 비판하자 팔짱을 낀 채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답했다가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기분 나쁘다고 협박을 하나" "뭐? 합시다? 반말하시나"라고 지적하는 등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2.11.25 15:35:28
'강경 일변도' 치닫는 尹정부, 정치 실종 결과는?

[최창렬 칼럼]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해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후 시작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이후 공고화 과정을 거쳐 왔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정국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평등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격차 등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달성은 요원했다. 그러나 주기적이고 정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1.25 11:32:21
마지막 황제의 마지막 길, 추모는 해야겠지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최고 지도자 장례 뒤에 가려진 '민(民)'의 고난

인생의 마지막 예우, 장례식 한 시대 중요 인사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는 아주 크다. 지난 9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는 대서특필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민주공화정 시대에 왕정이라니, 하며 갸우뚱거릴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는 영연방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아직까지도 왕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외경'과 부러움의 교차점 사이 어디쯤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2.11.25 09:31:53
'핫플'이 되려면? '공간'보다 '내용'이 핵심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장소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리학자가 바라본 공간력 한 달만 지나면 한 해가 저물고 검은 토끼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때쯤이면 여러 분야에서 트렌드 키워드를 뽑아서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중 <트렌드코리아 2023> 이 제시한 10대 키워드 중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공간력에 대해 지리학자의 눈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표현한 공간

채지민 상화연구소 대표

2022.11.25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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