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피니언 > 칼럼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경제지리학의 맥락의존적 설명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이은 유보를 넘어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를 겪었기에,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한 자본화 공식에 따르면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4.02.02 09:59:38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과 매우 닮아있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6) :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 '핵 선제 불사용' 국제법 제정 필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일단 북한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열거하면서 핵 선제 사용 교리를 포함한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북한이 '유일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02 04:51:33
한국 최초 고공농성 노동자는 여성 강주룡 … "2024년에도 강주룡이 있다"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우리가 그녀들 곁에 서자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2.01 20:00:47
"의료법 위반에도 '불멸의 의료면허', 검찰과 복지부의 책임을 묻는다"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의료법 위반 의료인들 면허 '살려준' 검찰·복지부 권익위에 고발

법원도서관을 집처럼 들락거린 날들이 있다. 기획기사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과 쌍둥이 기획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의 취재 과정 속 지난날들 얘기다. 법원도서관에선 법원이 갖고 있는 판결서를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당시 기자에게 법원도서관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갖고서 퍼즐을 맞추기엔 가려진 정보가 너무 많았다. 정보공개 청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01 05:08:51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문해력'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여론조사는 해석의 과학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 여름 난데없는 '문해력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한 웹툰 작가의 SNS 메시지가 발단이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심심(甚深)'이라는 한자어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의 한글 단어로 오해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문해(文解)'는 '글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2.01 05:08:3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 중에 대부분의 시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1.29 11:00:18
"'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인권의 바람]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공공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사를 요약한 문장이다. 오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의 기치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말하고 있다. 신년사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에 작은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1.28 15:30:12
"고생해 내린 이 물방울 드시면 나으니, 생활하게 몇 푼 주세요"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사(辯護士) :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서

작은 시(市)법원에 오랜만에 갔다. 지역마다 지방법원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외곽지 또는 소규모인 시, 읍·면·군의 소액사건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 '시법원'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수원에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용인시법원, 오산시법원 등이 있다. 내가 재판을 하러 간 그 곳엔 법정이 단 한 개 있

류하경 변호사

2024.01.28 05:03:56
'악마 의사'가 힘쓸 틈없이 무너진 관동군, '최후 마루타' 40명 독가스에 죽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6]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⑤

1945년 3월, 도쿄 육군군의학교에 있던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는 이례적으로 육군 참모본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갈을 받았다. 참모회의에서는 독성이 강해 치사율이 높은 페스트 균을 주무기로 한 세균전이 논의했다. 그 바로 뒤 이시이는 중장 승진과 더불어 다시 731부대장으로 복귀했다. 1942년 8월1일 1군 군의부장으로 떠났다가 도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1.27 15:11:38
'노조 악마화'하는 회계 공시, 민주노총은 왜 응했을까?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회계공시 거부하고 '실질임금 쟁취'·'尹 퇴진' 외치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2024.01.27 13:03:2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