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프랑스 등 유럽의 시위 사태를 언급하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럽 상황과 관련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시위 사태를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로 보는 시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이날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 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언급하며 "생명안전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재난과 강력 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에도 모든 부·처·청들이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면서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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