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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에 빠진 3천 명,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5)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제때 결정'해야 한다. 때맞춰,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 '틀린 의사 결정'이 '지연된 의사 결정'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쁠 뿐 국민의 고된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지? 싸운 거 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2.09 05:01:46
당신이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법률가이드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정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024.02.08 14:59:13
김정은은 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을까

[현안진단]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신년 초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2023.26~30) 결정문과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국내 정책당국자와 북한 전문가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거칠고 과격한 언사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보아왔

평화재단

2024.02.07 04:45:40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 투쟁의 의미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탓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역사는 몇 년 전 휠체어 장애인의 추락사가 있었던 곳이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바로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2.06 23:34:09
독립언론 창간과 협업이 리영희 정신이다

[다시! 리영희] 진정한 언론의 길 제시한 리 선생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해!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리영희 선생이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기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말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이 이정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신문에서 기자의 이정표는 달랐

이창호 뉴스하다 발행인

2024.02.06 15:56:12
"천벌 받을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4)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였다.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란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과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당헌·당규를 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도부가 일부 강성 당원들 뒤에 숨고 그 당원들은 기꺼이 홍위병이 되어 지도부가 원하는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2.06 05:02:56
방콕의 PM2.5위기, 저탄소 에너지전환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초록發光] 화석 연료 의존으로는 문제 해결 못해

오늘도 방콕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팬데믹이 진정된 후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 많은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날들이 무색해져 버렸다. 방콕의 하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잿빛으로 변한다. 봄철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지 않게 'PM2.5(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 개발학과 강사

2024.02.05 09:55:26
법정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법리만 남는다

[영화, 시대를 넘다] <추락의 해부>

<추락의 해부>는, 제목으로는 다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영화로 보이지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이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의 아내가 용의자로 몰리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남자의 추락, 추락사는 철저하게 해부 된다. 남편의 사망사건은 이제 분석을 넘어 추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2.03 13:17:51
'악마의 부대'에서 풀려난 쥐떼, 3만 중국인을 죽였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7]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⑥

731부대가 생체실험으로 가혹행위 끝에 죽인 '마루타'는 3000명쯤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이란 숫자는 어떤 경로로 나온 것이고 정확한 것일까. 소련군에 붙잡힌 일본군 전범들을 다룬 하바롭스크 법정(1949)에서 731부대의 세균제조부장 카와시마 키요시(川島清) 군의소장이 했던 진술이 그 출발점이다(카와시마는 25년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2.03 11:06:19
늙은 중국, 양로서비스 증가로 부상하는 실버경제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에서 나타나는 '실버경제'의 부상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 8000만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9.8%에 이른다.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2억 1000만 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4.9%이다.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2035년 60세 이상 인구가 4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200

김현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조교수

2024.02.03 0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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