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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들을 위하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늦출 수 없다

지난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0 19:59:11
트럼프, 대통령 되면 김정은 핵보유 지도자로 대우해주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3) 윤석열, '즉·강·끝'과 확장억제만 몰두할 때 아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가 또다시 만날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자 현재에도 트럼프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뽑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20 17:58:50
"유대인을 죽여라!" 프랑스 폭민(暴民)은 나치 돌격대의 예고편이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8]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⑥

[드디어 드레퓌스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그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기소장을 읽고 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7.20 15:59:24
"미국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국익 위해 동맹국 후려칠 것"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③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4.07.20 13:59:25
중소도시 여행 유행이라는데…외국인들은 서울 말고 어디 갈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개성있는 중소도시, 여행객 끌어들일 수 있어

최근 국민 중 해외의 굵직한 도시들은 이미 다녀온 이후에 소도시를 여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쿄권, 오사카권을 이미 여행한 사람들은 대도시와는 다른 여행 경험을 찾아 소도시를 찾게 된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도시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각자의 매력을 지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소도시들도 여행지로 인기가 높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

2024.07.19 10:28:02
윤 정부, 초부자들 자산위해 젊은세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건설업자의 대변인이 되는 이유

강남 아파트소유자는 부자일까? 지난 5월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5억8000만 원, 용산구 18억6000, 서초구 27억 700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절반의 국민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특히 30대미만 청년의 88%는 무주택자이다(202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7.17 05:06:49
'역대 최대 폐업' 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이 힘든 이유는?

[경제뉴스N시선] 최저임금 낮추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정해졌다. [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24.07.12 한국경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24.07.12 조선일보) "안 오른게 없는데..."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24.07.12 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7.16 04:58:44
왜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자치를 생각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중앙집권 87년 체제의 유산, 이제 극복할 때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달아 이룬 나라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체제운동이 필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5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낡은 구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최용성 전 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부산자치당 준비위원)

2024.07.15 23:58:23
'배드 파더'에게 양육비 받아내는 法, 가능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양육비 대지급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혼인과 이혼은 사회적 결합과 해소의 중요한 장치인 만큼, 과정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이혼 건수는 꾸준이 10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사의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죠. 배우자 일

박지웅 변호사

2024.07.15 13:58:55
학교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희생해 얻을 교권은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레드카드 사건' 판결 다시 보기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 행동에 대해 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판사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며,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초

새시비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7.14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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