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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력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수많은 국

양승원 변호사

2024.07.29 14:58:04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집권세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9 13:59:47
법정보호종 소멸해도 보전 강제 못하는 제주도의 사후관리

[제주의 녹색분칠] 한국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죽이고 들어서는 골프장

최근 공사가 재개된 묘산봉관광단지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새로운 서식지가 대량 발견됐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승인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협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김정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2024.07.27 19:59:11
여성과 불교는 동병상련

[기고] 불교사-여성사의 교차 해석이 필요하다

기황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살아 있다.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높다랗게 서 있는 경천사지 십층석탑(1348년, 충목왕 4년)을 한번 쳐다볼 것이다. 탑의 1층부에는 원나라 혜종, 기황후, 황태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이 있다. 기황후의 자금 관리를 맡은, 고려인 환관 고용보와 천민 출신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김융이 이 석탑의 시주자로 되어 있다. 한

이종찬 지구세계연구소장

2024.07.27 19:02:22
"우리가 수에즈운하 지킬게요" 대영제국 신민(臣民) 자청한 시오니스트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9]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⑦

드레퓌스 사건을 둘러싸고 10년 동안 둘로 갈라져 싸운 이른바 '양극화된 프랑스'의 모습을 지난 주 글에서 살펴봤다. 한 독자분이 메일을 주셨다. 작가 에밀 졸라와 그의 논설 '나는 고발한다'를 실었던 <로로르> 신문 편집국장 조르주 클레망소(훗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는 유대인에 호감을 가졌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이 두 사람뿐 아니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7.27 12:57:54
전쟁 정리하지 않는 미국, 평화 협상 중재하는 중국

[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중국 외교, '전랑외교'에서 '평화 중재'하는 책임국가로?

지난 21~23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는 대(對)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하마스(Hamas),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내 최대 정파인 파타(Fatah)를 포함한 14개 팔레스타인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3일 간 이어진 회담을

권의석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2024.07.26 13:06:09
북한 인권? 북한과 잘 지낼 때 지킬 수 있다

[현안진단] 남북한, 마이웨이 그만두고 특수관계 회복하자

북한의 2국가론과 대한민국 헌법의 충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교전 중 적대적 2국관계로 전환하고 남한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삼천리 금수강산'과 '8천만 겨레'가 남북을 '동족으로 오

평화재단

2024.07.26 10:00:45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적 상업개발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철거와 00의 위기] ①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싶은 ‘카페 쓸’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시는 2022년 8월 서울혁신센터에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그해 12월 60층 규모 빌딩, 대형 쇼핑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상업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입주단체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혁신파크 일부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파크 개발 문제와 투쟁을 알리는 기고를 연재

배민지 카페 쓸 대표

2024.07.26 05:47:18
어른도 못 견딜 고문으로 네살 아이는 뇌사, 아동학대 K-스포츠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사랑해서 학대하는 한국 스포츠

스포츠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 얼차려, 체벌 등 폭력을 휘두르며 내세우는 이유가 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메달 따려면, 국가대표 되려면 맞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 너희들 잘 되기 위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궤변의 수준을 넘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이 왜 맞으며 운동해야 하나. 실력 없는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7.23 04:30:44
인구감소,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묘안은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소멸 예정 지역에 기본소득을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이미 17년 전에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전망을 했다. 혹자는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의 두려운 장면은 그 속도의 빠름이라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해 2023년 0.72, 올해는 0.68, 2035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4.07.22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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