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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 국회는 널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때마침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다루어보기로 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주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입니다. 그녀의 연기력에 새삼 놀라기도

박지웅 변호사

2023.03.27 08:13:33
부당한 일에 항의하는 게 '교권 침해'라고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져야 한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울과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안이 진행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축소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양하고 또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고 있다. 학생인권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3.26 14:17:13
'인간 사냥' 강제동원 200만, 그중 20만이 죽었다…"돈? 무슨, 살아 있는 게 다행"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2]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中)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을 벌이면서 많은 전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로 전선이나 탄광으로 내몰기 위한 악법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으로 전시 총동원 체제를 다져 나갔다. 이어 국민징용령(1939년 7월)이 나오고 그해 10월부터 식민지인 조선과 타이완에서 이 법이 적용됐다. 그 뒤로도 일제는 잇따라 여러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3.25 16:39:34
'한국 야당 설득'마저 일본 야당에 '외주' 준 기묘한 한국 대통령

[박세열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다 틀렸다

많은 언론이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석상 발언을 두고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언론이 고생이 많다. 이 글에선 윤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정세 인식을 살펴보겠다. 대체 어디에서부터 꼬여있는지 추적해 봐야겠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확신한다는 표현에서 윤석열

박세열 기자

2023.03.25 08:45:08
중국 데이터의 국가 통제 현실화한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디지털 거버넌스 선점하게겠다는 의지 반영된듯

지난 3월 4일에서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이하 전인대)가 진행됐다. 이번 전인대는 시진핑 정권 3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 만큼 어떤 주제가 화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전인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23년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고용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3.24 15:41:55
미숙한 원희룡 씨에게 드리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글

[기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는 안전할 권리도 없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빌미로 건설현장 불법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취업활동을 채용강요로 몰아서 구속하는 탄압은 그 시작이었다. 현장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비롯해 노동조합이 현장 개설 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교섭하는 행위 일반을 두고 '불공정 채용'으로 몰아 노조에 올가미를 씌웠다. 인력사무소

이재빈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사무부장

2023.03.24 14:41:32
왜 어떤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라 불릴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연재를 시작하며

칼럼 연재를 요청받아 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열고는 '나는 무슨 자격으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변호사라는 직업 활동과 연관된 글을 쓰기로 해서 그렇다. 그래서 '공익'과 관련된 쑥스러운 고민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기로 했다. 앞으로의 글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컫는 '공익' 또는 '인권'과 연결되는 사건 이야기가 될 텐데 첫

류하경 변호사

2023.03.23 13:43:52
중국·러시아와 관계 단절? 북중러 연대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기고]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위기 속 한반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제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을 넘기면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질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동시에 대응하며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듯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나토가 미국의 대(對) 유라시아 전략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역량을 대중봉쇄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2023.03.22 06:16:55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도 하다가 말 것인가

[기고]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2023년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결의안은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정개특위가 결의한 3가지 제안은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거나 유권자가 쉽게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소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2023.03.21 06:17:01
야만적 인간사냥으로 노예노동 시키고 강제연행 없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上)

이즈음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3월 초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빼고 제3자 변제안(포항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찬반 갈등 때문이다. 야당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굴욕'이라며 비판하지만, 여당은 '대승적인 정치적 결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3.18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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