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통령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급

국내 유통업계 1위인 쿠팡에서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정이 입을 모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언급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일부 주문내역 등 사실상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초의 무단 접근이 추정되는 그 날짜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쿠팡이 신고를 했다"며 "알면서도 5개월 동안 방치한 것인데 이것은 과실이라기 보다는 고의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라면 마땅히 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정보의 반환과 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중국 당국이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쿠팡에서 이미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범인이 정보 유출 뒤 쿠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 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차단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대형 플랫폼·통신사·유통기업 등 개인정보 보유 기업의 보안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중국의 백도어 문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일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