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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후 장애인은 어떤 이유로 고립감을 느낄까?

[서리풀연구通] 부정적 시설 경험 예방, 탈시설 후 지원제도 중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긴급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종식시킬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시설 수용 폐지, 신규 입소 금지, 지역사회 기반 지원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

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6.01.01 10:00:30
한국인 소유 캄보디아 공장…해고 피하려 입덧 숨기는 비극이 넘쳐났다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여공, 8년의 절규] ① 부당해고된 캄보디아 여공들의 지난 8년

지난해 9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세 명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한국인 소유 현지 공장에서 일하며 감내해야 했던 7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임신부 해고 관행과 반복적 단기계약을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당했고,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했음에도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에서는 무슨

최용락 기자

2026.01.01 06:57:52
쿠팡 로저스, 여전한 '공격적 태도'…사과 요구에 "허위정보 퍼지고 있다" 불응

'구매이용권 사용, 부제소 합의가 조건인가'라는 질문엔 "아니다. 조건없다"

국회가 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이틀 연속 공격적 태도로 임했다. 의원들은 산재은폐 의혹, 셀프조사 논란 등에 대해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 첫날 위증을 했고, '싸우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고객들이 허위정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

최용락 기자

2025.12.31 15:00:28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물류센터, 불법파견 전형적 사례…근로감독할 것"

쿠팡 국회 청문회…"쿠팡 이직 노동부 공무원 접촉하면 패가망신" 공언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본사 직원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 직원이 한 물류센터에서 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즉각적 근로감독을 약속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연 쿠팡 연속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쿠팡 전북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최용락 기자

2025.12.31 12:58:12
"피고 윤석열? 검사 선배한테 예우 안지키냐?" 특검 '호칭'에 반발한 尹측 변호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 호칭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특검 측의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이름을 부르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

박세열 기자

2025.12.30 19:29:05
"개OO들아" 쿠팡서 아들 잃은 어머니 "산재 은폐 알고 잠 못 자…제발 김범석 잡아달라"

유족 앞에 선 쿠팡, "죄송하다"면서도 산재 은폐 의혹엔 '모르쇠'·보상 요구엔 "논의 중"

산업재해로 27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34살 동생을 잃은 누나가 쿠팡 청문회장에 섰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 앞에서 쿠팡 경영진은 "죄송하다"면서도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최용락 기자

2025.12.30 19:05:11
내년부터 웅담 채취 목적 곰 사육 전면금지, 그러나…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정부 6개월간 처벌 유예

내년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지만, 사육 곰 199마리는 아직 농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되는 데 맞춰 동물보호단체와 곰 사육 농가의 협상으로 34마리는 매입돼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나 11개 농가 199마리는 협상이 지연돼 아직 농가에 남아있다. 기후부는 매입 협상이 진행 중

연합뉴스

2025.12.30 18:27:44
우리가 로켓배송의 연료였다

[오찬호의 틈새] 당신은 쿠팡처럼 생각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 대의 자화상>이 출간된 지 12년 지났다. 나는 2007년부터 대학 강의를 하면서 자기계발이란 단어가 어떻게 개인을 짓누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를 추적했다. 기업가적 자아, 자기 효능감 등의 말들이 시대정신처럼 부유하던 때였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하는 효능감은 얼핏 수백 년 전부터 사용했을

오찬호 작가

2025.12.30 14:35:15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번이 8번째"…김범석 청문회 불참, 분노한 국회

해럴드 로저스, 동시통역기 착용 거부하기도…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하며 불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쿠팡 청문회에 또다시 불참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몽둥이가 모자라다', '김 의장이 8번이나 국회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회사 대표격으로 나온 이는 이번에도 한국어가 서툰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였는데, 그가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위해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

최용락 기자

2025.12.30 12:31:23
"김범석 사과문, '산재 은폐' 빠졌다…유족에게 사과해야"

택배과로사대책위 "사과 없으면, 쿠팡 과로사 계속될 것"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하며 산재 은폐 의혹에는 침묵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규탄하며 유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성명에서 "국회 청문회에 연속으로 참석을 거부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어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위 사과문이라는 걸 내놓았다"며 "그러나 그의 사과문에 그 어디에도 장

최용락 기자

2025.12.30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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