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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사회재난' 못 박았다…17일부터 시행

"반헌법적", "파업 체계적 탄압 위한 개악" 비판에도 강행

파업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파업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관철

최용락 기자

2024.07.18 00:06:37
노키즈·노실버·노교수·노20대…'노○○존'의 함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음 '노○○존'에 들어갈 집단은? 모두가 될 수 있다

"시끄러운 아이들과 분리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노키즈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이 말에 다수의 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시끄럽고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다.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노○○존의 등장은 어떤 의미일까? 노○○존은 단순히 '○○에 해당하는 이들로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4.07.17 20:58:02
이진숙의 막말 퍼레이드…"'개 난장판' 벌린 '개버린' 문재인, 꼴같잖다"

SNS에 "좌파 시민단체·언론 뒤에 대한민국 뒤엎으려는 기획자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가 과거 SNS에 올린 막말 및 이념 편향적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개 난장판만 벌린 추한 못난이", "개버린"이라고 칭하며 "눈 앞에서 사라져라", "정말 꼴같잖다"고 비난했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MBC·KBS가 청년들을 불러냈다"거나 세월

이명선 기자

2024.07.17 11:01:05
누구나 금방 붓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걸어야 하나: 걷기명상>, 원혜･박승옥 함께 걷고 박승옥 적다

신간 보도자료의 '알림'과 '호객' 사이 형식과 관행은 시대가 바뀌면서 늘 변합니다. 신간 소개도 그렇습니다. 1983년 돌베개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전태일평전을 펴낼 그 당시에는 신간 보도자료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신문사와 잡지사 문화부 출판 담당 기자들이 책을 직접 읽고 소화해서 스스로 책 소개 기사나 서평을 썼습니다. 기자마다 지문처럼 독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4.07.17 05:02:38
"이진숙, 권력 좇은 변절자…MBC 세월호 보도 참사, 책임져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尹, 이진숙=행동하는 언론인? 국민 무시하는 새빨간 거짓말"

문화방송(MBC) 구성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를 "권력욕을 좇아 변절의 길을 간 인물"이라며 이 후보자의 노조 혐오를 "변절자의 콤플렉스"로 규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로 세월호 참사를 왜곡·편파 보도한 데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방송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방통위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이명선 기자

2024.07.16 22:58:17
"'100미터 태극기'? 광화문광장을 누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나"

문화연대 "오세훈, 일방적으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공간'이라 지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조형물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서울시의 설치 계획을 두고 "무엇을 상징할 것인지, 어디에 기억할 것인지,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과의 사전 논의 과정 없이 설득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행정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화연대는 16일 '100미터 태극기' 설치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

서어리 기자

2024.07.16 20:58:21
전공의 복귀 저조…정부 "의개특위 참여해달라"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전공의 95% 생각 변화 없다"…환자들 "대체인력 확충해야"

정부가 정한 사직 처리 마감일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환자단체는 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유감을 표하며 대체 의사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

최용락 기자

2024.07.16 13:59:02
"'직장내괴롭힘법' 5주년…5인 미만, 플랫폼·특고 적용은 언제?"

5주년 토론회…노동자 참여 등 사건 처리 제도 보완 제언도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직장내괴롭힘 판단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사건 처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내괴롭힘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서

최용락 기자

2024.07.15 23:00:53
엄기영·백종문까지? 방문진, '극우 인사 집합소'되나

언론계 "'1인 체제' 방통위 이사 선임? MBC 장악 위한 광기 말곤 설명 불가"

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에 지원하는 등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 전 '2인 체제'에서 긴급 의결한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이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언론계는 '1인 체제'에서 행해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문진 이사

이명선 기자

2024.07.15 21:58:24
역대급 호우 대응, 재난문자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시대, 무엇이 '선제적 사전 대피'인가

"오지 마라. 죽는다…." 지난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때, 폭우로 둑이 터지면서 대전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처마끝 기둥만 겨우 붙잡고 있던 노모는 물길 건너편 아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한다. 어쩌면 이 절규는 기후재난까지 덮친, 쇠락해가는 작은 농촌마을이 보내는 오래된 긴급구조 신호일지 모른다. '극강의 집중호우', '200년

시민건강연구소

2024.07.15 2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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