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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되기' 교육, 교육불평등 악화시킨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불평등 담론의 불평등

'교육불평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력에 따른 학업 성적의 격차'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주로 입시성과로 나타난다. 당장 언론기사만 검색해 봐도 강남 3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지방의 몇 배라거나, 의대 합격자의 가족 배경이 어떻다거나, 특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7.26 10:57:18
'1만 원 시대' 이후의 최저임금, 남은 과제는?

노동계 집담회…'확대적용', '을들의 연대', '최임위 개편' 등 목소리 나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마침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왔지만, 그간 '최저임금 1만 원' 구호를 외쳐왔던 노동계는 정작 이를 크게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를 포함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실질임금이 삭감된 탓이다.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최용락 기자

2024.07.26 10:00:10
이진숙 "난 반(半)공인·반자연인"…후쿠시마 '처리수' 말했다가 '오염수'로 정정

野 "尹 'MBC 폐업 후 민영화' 꿈 꿨다…이진숙 적임자라 판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암암리에 돌았던 '문화방송(MBC) 민영화' 시나리오가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영화 시나리오를 실행할 적임자로 지명된 것'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10월 <

이명선 기자

2024.07.25 22:18:55
정동영 "이진숙, 광고 따느라 법카 썼다? 3년간 광고 0건, 협찬 2건"

"방문진 전 이사진에 선물 이상의 것 전달했다는 제보도 받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협찬‧광고 유치 목적"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정작 영업 실적은 낙제점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이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MBC 기자 시절 선배였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

서어리 기자

2024.07.25 21:57:30
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맞다"…다른 플랫폼 노동자에 영향 미칠까

'종속성' 살핀 대법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에도 기존 법리 적용해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운영사인 쏘카 측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 회사에 대한 '종속성'을 들여다봤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쟁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서

최용락 기자

2024.07.25 16:59:01
이진숙, 파업 대응 '여론조작' 의혹 도마에…野 "반헌법적 범죄"

청문회 이틀째…李 "여론 조작 아냐, '손가락 운동' 발언은 취소·사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문화방송(MBC) 경영인으로 재직할 당시 '공정방송' 파업에 나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여론 조작은 '반(反)헌법적 범죄 행위"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소셜미디어 대응을 위해 한 온라인 매체와 용역 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이명선 기자/서어리 기자

2024.07.25 14:58:15
저출생 고령화 여파…어린이집 2000개↓, 노인시설 3000개↑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어린이집 없는 기초지자체 597곳, 대부분 시골

지난해 어린이집은 2000개 가까이 줄고, 노인복지시설은 30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해석된다. 어린이집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600곳가량에 달했는데 주로 시골에 많았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은 2만 8954곳으로 전년 대비 1969곳 감소했다. 기초자치

최용락 기자

2024.07.25 13:58:40
청소년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은 무얼 해야 하나

[서리풀연구通] 청소년들의 연애를 허하라!

말할 수 없는 비밀, 드러낼 수 없는 피해 고등학교 2학년인 A는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이별을 통보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A에게 계속 안 만나주면 부모님께 사귀었던 사실을 일러바치겠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16살인 B는 19살 남자친구에게 얼굴 부위를 맞고 폭행당했다. 판사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남자친구에게 징역 6개월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7.25 10:58:31
류희림이 밝힌 '날치기' 연임 이유…"119처럼 업무 하루도 멈출 수 없어"

이진숙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최민희 "류희림 연임은 희대 코미디, 법적 절차 밟을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 회의실 문을 걸어잠그고 기습적으로 연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방심위 민원을 하루라도 멈출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희대의 코미디"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류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제 급하게 호선을 해서, 그렇게 위

이명선 기자

2024.07.25 08:58:23
경기 '기후행동 기회소득' 2주 만에 10만명 가입 돌파

연내 가입자 목표 10만명, 2주만에 조기 달성…탄소중립 실천 박차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하는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애플리케이션(앱) 본격 출시 이후 2주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가입자 10만 명은 당초 이 사업의 연내 목표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는 "도민의

박세열 기자

2024.07.25 0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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